SKT 현행법 따른 제재지만 타사와 형평성 논란…'1→9등급' 추락도

'모바일 온리' 시대를 맞아 소액결제 등 스마트폰 이용이 빈번해진 가운데 통신요금 미납으로 인한 신용등급 추락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통신비 미납자 상당수는 관련 서비스를 즐겨 이용하면서 소득은 시원치 않은 10∼20대 청소년·청년들이다.

개중에는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급전직하하는 경우도 있다.

SK텔레콤이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통신비 미납 정보를 신용등급에 반영토록 하는 것은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른 조치지만,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 젊은 세대에 가장 큰 타격

20대는 통신비를 가장 많이 밀리는 세대다.

대개 부모의 지원을 받는 10대도 60대나 70대보다 통신비 미납이 배 가까이 많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상시 노출돼 있다.

19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0대 휴대전화 이용요금 체납은 13만9천185건, 511억6천100만원에 달했다.

연체 건수와 액수에서 모두 다른 연령대를 압도했다.

30대는 282억4천300만원 상당의 8만8천950건, 40대는 223억3천200만원 상당의 8만4천867건, 50대는 179억6천만원 상당의 6만8천919건 등의 순서로 통신비 연체 규모가 컸다.

10대의 통신비 연체 규모도 만만치 않았다.

80억2천100만원 상당의 4만1천280건으로, 67억4천800만원 상당의 2만7천806건인 60대나 51억3천만원 상당의 2만5천16건인 70대를 앞지른 것이다.

이통사별로는 KT가 800억3천900만원 상당의 24만2천459건, SK텔레콤이 285억400만원 상당의 17만4천920건, LG유플러스가 427억3천700만원 상당의 11만9천460건 등의 순서였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연체 정보를 신용등급에 반영할 경우 비율상 20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미성년자에서 벗어나자마자 신용불량 족쇄에 묶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 1만명 이상 7∼10등급으로 추락

SK텔레콤은 신용정보법 일부 조항에 따라 통신비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한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미납 요금을 거두기 위한 제재인데 당사자에 미치는 타격이 매우 크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SK텔레콤은 지난 2012∼2015년 총 6만7천356명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했고, 이 중 20％에 가까운 1만1천492명이 실제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신용등급은 1등급에서 9등급으로 크게 조정되기도 했다.

SK텔레콤에 의해 채무불이행이 고지된 사람 중 88명은 1등급에서 8등급으로, 3명은 1등급에서 9등급으로 신용이 추락했다.

2등급 중에서는 6명이 7등급, 254명이 8등급, 37명이 9등급으로, 3등급 중에서는 3명이 7등급, 228명이 8등급, 22명이 9등급으로 각각 떨어졌다.

신용이 상위 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락한 사람은 64명, 8등급으로 하락한 사람은 8천457명, 9등급으로 하락한 사람은 2천892명에 달했다.

10등급으로 떨어진 사람도 49명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SK텔레콤에 모든 화살을 돌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의원은 이와 관련, "SK텔레콤의 과도한 연체자 관리는 다른 통신사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특히 연체 정보 등록을 부당하게 변제 압박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