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비전 인수 심사, 인위적 시기조정 없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6일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사업의 존립이 불확실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창조경제센터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심사) 일정을 인위적으로 당기거나 늦출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창조경제와 관련해 "(올 한 해)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전력을 다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란 보고서를 내고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미흡하고 컨설팅이나 상담 건수가 미미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보고서는 또 정권이 교체되면 혁신센터의 존립 자체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 시행령도 정비 중이어서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중이다"라며 "(법이 6월에 시행될 것에 맞춰) 시행령에 담아야 할 사항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상담 건수 등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숫자에 집착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질적 성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게 착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혁신센터의 미래에 대해 "혁신센터가 나아갈 방향은 민간 자율"이라며 "정부는 공간과 인력을 지원하고 창업자나 기업이 들어와 도움을 요청할 땐 민간 주도로 투자·펀딩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착되도록 빨리 (민간 자율로) 돌리는 게 맞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지적한 혁신센터 직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정규직화하고 보람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서 올해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해주는 혁신센터 직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한국 최고의 직장, 보람 있는 직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출마설에 대해 "저는 지금 미래부에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을 제 사명으로 알고 있다.

다른 것에 눈 돌릴 여유가 없다"는 말로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총선 등 정치적 이벤트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승인 심사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합병 심사와 관련해) 현재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나 소비자, 국가경제 측면 등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정책적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1분기 안에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느냐는 질문에는 "공정위나 방통위도 있고 여러 절차가 진행 중이라 못 박아 시기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인위적으로 일정 조정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선정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 중이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크라우드 펀딩 등 통해 대박 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다"며 "1천억 클럽에 가입하는 벤처나 글로벌 진출 사례가 많이 나타나도록 전 부처가 합심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ICT 산업 분야의 스마트화로 부가가치를 높여 중국 등의 추격을 떨쳐내고 더 멀리 달아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확대하고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핀테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