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타] 전병헌 의원 "한콘진-문체부, 게임정책 실종" 비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게임산업을 살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기자들이 대부분 떠난 14일 오후 5시 30분경의 지스타 프레스룸을 기습적으로 방문하여 정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읽어 내려갔다. 전 의원은 올해 지스타를 참관한 결과 한국게임산업의 정체기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징후를 발견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3대 정책을 제안했다.

전 의원이 제안한 3대 정책은 각종 규제의 철폐, 게임산업진흥원의 부활, 게임산업정책과 신설이다.

전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규제에 대해 '암덩어리', '원수', '단두대로 보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정작 게임산업에 관한 규제는 단 하나도 풀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규제로 인해 사라지는 매출규모가 1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규제를 지혜롭게 개선해 나간다면 역으로 1조3000억원의 생산가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의 게임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한콘진은 방송진흥원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방송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며 "한콘진이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지원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산업진흥원을 부활시켜 게임전문가들이 세부적인 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관련 책임자가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정책의 지속성이 떨어지면서 게임관련 주무 정책부서가 중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산업정책과를 신설하고,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정책의 일관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실상 정부의 지속적인 게임정책은 실종됐다"며 "업계와 정부 관련 단체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전반적인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해 게임산업의 현실을 평가하고 미래성장동력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자들에게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달라"며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해당 제안들을 검토하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서동민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 cromdan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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