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요금정책 역주행
무인자동차,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ICT)의 기반이 될 세계 5세대(5G) 이동통신 주도권 경쟁에서 한국이 밀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은 세계 3위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기술력과 최대 모바일시장을 내세워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일본 정부도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상용 서비스를 시작,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5G 통신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던 700㎒ 주파수 대역을 지상파방송 다섯 개 채널의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할당하는 등 역주행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지나친 통신요금 인하 압박도 5G 기술 선점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2G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3G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4G LTE 등을 주도한 한국이 5G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다. 5G 경쟁에서 밀리면 혁신적인 ICT서비스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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