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진입 문턱 낮춘다지만…
8월께 신청 접수…연내 선정

포화된 시장 출혈경쟁 우려…알뜰폰 활성화 정책과도 충돌
정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기준을 낮춰 시장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경DB

정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기준을 낮춰 시장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경DB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외에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가 나올 수 있도록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대해 당정 협의를 갖고 신규 사업자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2015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네트워크를 5년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이 기간 다른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 쓸 수 있게 하는 등 초기 부담을 줄여주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국망 구축 등에 수조원을 투자할 수 있는 탄탄한 후보 기업을 찾는 것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4이통 진입 기반 조성

투자금 수조원 쏟을 '제4 이통' 이번엔 나올까

미래부는 그동안 희망 기업이 이동통신 사업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정부가 먼저 허가 계획을 발표했다.

보다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 지원 계획도 내놓았다. 지난해까지 신규 사업자 후보는 2.5㎓ 주파수 대역에서 와이브로 계열 서비스만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2.6㎓에서 기존 통신사와 같은 4세대 이동통신인 LTE 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사업자가 전국망을 구축하려면 2조원 넘게 투자해야 한다. 초기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서비스 첫해에는 인구 대비 25%의 망만 깔고 5년차까지 단계적으로 전국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 기간 망을 구축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기존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 로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미래부는 6월 허가 계획을 발표하고 8~9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면 201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 목표다.

○대기업 참여 여부가 관건

미래부가 제4이통사를 선정하려는 것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고착화된 3사 중심의 시장 구도를 바꿔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시장 구도가 고착화된 탓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 게 한계다. 2010년부터 진행된 제4이통 사업자 선정에서 번번이 적격 후보를 찾지 못한 이유다. 중소업체 컨소시엄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나 도전했지만 불안정한 재정 등의 이유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정부가 내심 바라는 것은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기업의 참여다. 업계에서는 CJ, 티브로드, 현대HCN 등 케이블방송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이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체들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CJ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에서 1000억원 넘는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제4이통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다”며 “최근 한 컨소시엄에서 제안이 들어왔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망 구축 후 마케팅까지 포함하면 초기 5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데 이 같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는 알뜰폰 사업이 제4이통 도입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뿐만 아니라 27개 알뜰폰 사업자까지 있는 상황에서 제4이통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추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알뜰폰에 대한 지원을 늘릴수록 제4이통 후보자가 나올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이날 요금제 출시 전 정부가 사전 승인하는 통신요금인가제를 24년 만에 폐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 독과점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추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연내 폐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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