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학교 알림장 서비스를 하는 벤처기업 아이엠컴퍼니는 매일 9000여개 학교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 공지사항과 급식 식단 등의 정보를 긁어다 붙이는 수작업을 한다. 교육부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편리한 형식(오픈 API)으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데이터를 공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다.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정부 3.0’이 겉돌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10월 공공데이터 공개가 시작된 이후 지난 1년간 민간에 제공된 공공정보는 2만2099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해 서비스 개발 등 사업화가 이뤄진 것은 333건에 불과했다. 공공데이터의 민간 사업화율이 1.5%에 그친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7392종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면 28만개의 1인 창조기업이 생길 것이라고 홍보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법을 만들고, 미국 영국 등을 벤치마킹해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도 운영했다. 그러나 의욕과 달리 성적은 초라하다.

정부 3.0의 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요인은 정부가 민간의 사업화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건수 위주로 데이터를 공개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벤처기업 관계자는 “쓸모없는 데이터만 잔뜩 공개해 놓고, 정작 창업에 필요한 정보는 제공을 요청해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