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관련부분 판단할 수 없어"…검찰에 공식입장 요구

다음카카오는 10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에 카카오톡의 특정 대화내용을 선별해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JTBC가 지난 8일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카카오톡 법무팀이 자의적으로 범죄 혐의 관련 메시지를 선별해 수사당국에 넘겼다"고 보도한 데 대한 공식 해명이다.

다음카카오는 이날 블로그에 올린 '다음카카오 법무팀은 카톡 대화내용을 선별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카카오는 영장에 기재된 정보 중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만 (수사기관에) 제공할 뿐, 절대 자의적으로 특정 대화만 선별해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개인이나 사기업이 판단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믿는다"고 부연했다.

또 이 회사는 카카오톡(카톡)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영장에는 통상 수사 대상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고 수사기관은 그 번호가 나눈 대화내용과 그 외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를 다음카카오 법무팀에 요청한다.

그러면 법무팀은 이 영장에 기재된 정보 가운데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제공하고, 이후 경찰에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검찰에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다음카카오는 "그러한 발언을 하신 검찰 관계자가 누구신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카톡 사찰사건'의 당사자인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9일 "JTBC의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와 함께 (다음카카오측이) 압색 집행에 협조한 과정을 상세하게 밝혀달라"며 공개질의에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gorio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