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서 '이통사 앱 장터 환불불가 시정' 등 여야 한목소리

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지적들이 잇따랐다.

스마트기기가 생활의 필수품이 된 현실을 반영하듯 국내 IT 서비스와 업계에 대한 각종 문제점과 요구 사항을 쏟아져 나온 것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친북사이트 접속과 북한 찬양 라디오 방송 청취가 제약 없이 이뤄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고서에는 8월 8일 자로 차단했다던 '통일의 메아리'라는 친북사이트가 버젓이 접속된다"며 국감현장에서 직접 접속하는 모습은 시연했다.

김 의원이 방통심의위에서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2011년 306건, 2012년 267건, 2013년 9월 말 248건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총 821건의 북한 관련 인터넷 페이지가 접속차단 조치됐다.

그러나 통일의 메아리 사이트는 이날도 정상적으로 운영됐고 애플 아이튠즈 팟캐스트를 활용하면 메아리를 포함한 9개 북한찬양 콘텐츠를 방송으로 들을 수 있다.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구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SK텔레콤 T스토어, LG유플러스 유플러스스토어, KT 올레마켓 같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장터에서 환불이 되지 않는 문제도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앱 장터에 대한 환불요구 건수는 2011년 1만8천건에서 지난해 6만4천건으로 3.6배로 늘었다.

김 의원은 "영세 개발업자에게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환불이 안 되고 컴퓨터기반 온라인 쇼핑몰은 다 되는데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만 안 되는 것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유출하는 앱이 정부기관 앱을 가장해 공식 장터에서 유통되는 사례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에서 얼마 전 미래창조과학부 공식 앱을 내려받았는데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해 알아보니 (미래부와 관계없는) 민간 회사가 만든것이었다"며 "교육부와 농림부를 포하해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온라인 콘텐츠에 세금을 매기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남 의원은 "인터넷과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데 매출을 통한 재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콘텐츠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남 의원은 "3월 독일은 외국 기업 구글에 인터넷 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프랑스는 자국에서 생산된 뉴스를 무단 사용한 구글에 탈세 혐의를 부과해 1천억원의 디지털 출판 관련 기금 출연에 합의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방통위 입장에서는 물 만난 것 같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기금 설치에 대해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찬성의 뜻을 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oh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