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또다시 연기한다고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최종 판정을 연기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ITC는 지난 1월14일 최종 판정을 하기로 했으나 특허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월6일로 판정을 미뤘고, 다시 이달 7일로 판정 기일을 늦췄다.

ITC 측은 “특허 침해 혐의가 있는 애플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게 되면 미국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은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혐의가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것이어서 ‘ITC의 예비판정’이 뒤집힐 지 주목된다. ITC는 지난해 8월 ‘애플은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 지식재산권 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348 특허를 침해했다는 쪽으로 ITC의 의견이 기운 것은 꽤 명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ITC가 ‘특허침해’라는 결론을 내리면 애플은 아이폰3G·3GS·4G·4S, 아이패드1·2 등의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