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를 끌어왔던 '모바일 셧다운제'가 결국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모바일게임의 중독성과 실효성을 묻는 조사를 한 결과, 강제 셧다운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까지 셧다운제를 모바일게임으로 확대 여부를 놓고 여성부가 게임 중독성과 셧다운제 실효성을 묻는 설문을 각각 진행했다. 설문 진행 결과 모바일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모바일 셧다운제' 안한다! 2년 논란 마침표

문화부 셧다운제 홍보 만화 중.
셧다운제는 2010년 10월 문화부와 여성부의 합의로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 접속을 차단하기로 한 제도다. 당시 PC 온라인게임으로 범위를 한정하려는 문화부와 모바일을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게임으로 범위를 넓히려는 여성부가 맞섰다. 그러다 모바일게임에 한해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전병헌 의원은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셧다운제 1년을 돌아보며 '셧다운제가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가족부 자체 연구용역 결과로 증명되었다. 셧다운제 시행으로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시간 감소는 0.3%에 불과한데 반해 40%의 아이들이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몰래 도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며 2월 내에 셧다운제 완화 법률을 제출하기로 했다.

그는 '셧다운제는 아이들의 행복추구권, 부모의 교육권을 앗아가는 잘못된 강제적 제도다. 현재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해야 한다. 대상 여부는 부모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가 동의한다면 16세 미만 청소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특히 모바일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1인 창조기업으로 자라나고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 재뿌리고 숨통을 조이는 모바일 셧다운제는 아예 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모바일 셧다운제는 게임업체에 역차별에 따른 형평성, 본인 인증의 기술적인 문제, 오픈마켓 확대 여부를 놓고 '게임을 하려고 금융권 기준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업계 반발에 직면했다.

이번 설문 결과는 조만간 발표하며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도 공식 철회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2년간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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