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쟁' 2라운드

3G통신기술 등 침해…2014년 3월 재판 시작
삼성의 반격…아이폰5 판매금지도 신청할 듯

애플이 지난 1일 삼성전자(70,200 +0.14%)의 최신 제품인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10.1을 미국 법원에 추가 소송한 것에 맞서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폰5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주도하는 ‘세기의 특허전쟁’은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특허소송 2건 진행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은 현재 두 건이다. 지난달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소송 배심원 평결에서는 애플이 일방적으로 승리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 갤럭시탭 10.1 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통신 표준특허’로 애플을 공격했으나 프랜드(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 조항에 걸려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소송은 오는 23일(현지시간) 배심원단 평결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제기 신청 마감을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의제기를 하고 나서는 반대심리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 초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소송은 4월 삼성전자가 추가 제소한 건이다. 삼성전자는 이 두 번째 특허소송 대상 목록에 아이폰5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애플을 제소하기로 했다. 아이폰5 추가 소송은 첫 번째 소송 안건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첫번째 소송 최종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삼성전자는 특허소송을 정식 제기하기에 앞서 미국 법원에 ‘문서 제출’을 한 것은 판사에게 미리 알려주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이달 초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10.1을 추가 제소할 때도 사전에 판사에게 문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아이폰5도 통신·UI 특허 침해”

삼성전자는 업계 예상과는 달리 롱텀에볼루션(LTE) 통신 특허침해를 별도로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 추가 소송을 제기한 특허를 아이폰5 역시 침해했다는 사실을 문제삼기로 했다. 삼성의 3세대(3G)표준 통신특허 2건과 소프트웨어 키보드, 디지털 이미지 촬영·복사, 원격영상전송 기술 등 상용특허 6건을 애플 아이폰5가 침해했다는 것이다. 삼성이 제소한 8개 특허 가운데 3건은 지난해 외부에서 사들인 것이다.

삼성전자가 4월 추가 소송에서 제소한 품목은 아이폰4S 아이폰4 뉴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 모바일 기기와 아이맥 애플TV 아이클라우드 아이튠즈 등이다.

○LTE 특허는 소송서 빠져

삼성전자가 LTE 통신 특허침해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은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송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재판 일정마저 늦어지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특허침해 품목 추가가 소송 일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법원 측에 전달했다. 재판은 2014년 3월에 시작해 5월께 배심원 평결이 나올 예정이다. 평결까지 1년6개월 이상 시간이 남아 있다.

○스마트폰 시장 양강구도 고착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과는 별개로 전 세계 시장에서 두 회사의 판매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삼성전자 갤럭시S3와 애플 아이폰5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더라도 미국 법원이 시비를 가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데다 판매금지 결정을 얻어내는 것도 쉽지 않다.

오히려 애플과 삼성전자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져 판매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갤럭시S3를 내놓아 출시 100일 만에 2000만대를 팔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삼성전자와 애플이 소송을 시작한 이후 스마트폰 업계는 두 회사의 양강구도로 재편된 상태다. 최근 노키아를 비롯해 모토로라, HTC 등이 시장 재기를 다짐하며 신제품을 내놨으나 소송이 본격화되면 소비자들의 시선이 두 회사로 다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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