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의원 "사생활 침해 우려"

상업적인 위치정보제공 서비스의 이용 건수가 2년 사이 다섯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긴급구조 이외의 목적으로 서비스된 위치정보 서비스의 이용건수는 21억6천여건이었다.

이는 2008년 4억여건, 2009년 8억여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반면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된 위치정보서비스의 이용량은 2008년 685만건이었던 데 이어 2009년 630만건, 2010년 789만건으로 증가 폭이 작았다.

안 의원은 "위치정보제공 서비스는 당초 긴급상황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도입 목적과 달리 상업적 위치정보 서비스만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위치정보조회 애플리케이션이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과 사용자 스스로 자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