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기업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관련 정책방안 발표를 앞두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다음(132,500 +1.53%)커뮤니케이션, 구글코리아, 제이큐브 인터랙티브, NHN, 판도라TV, 스카이프, 야후코리아 등 7개 인터넷기업과 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콘텐츠협회는 27일 망 중립 원칙 확립과 공동 대응을 위해 '오픈 인터넷 협의회(OIA)'를 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SK컴즈,KTH 등 이동통신사를 모기업으로 둔 인터넷기업은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았다고 관련 업계는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세계 각국에서는 망중립성을 네트워크 및 통신 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삼기 위한 논의와 입법활동, 정책마련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네덜란드 의회가 망중립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 하는 통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의 경우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들이 함께 협의회 결성에 나선 데는 방통위가 오는 11월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통신업체에 맞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은 내용과 유형, 서비스, 단말기 종류, 발신자, 수신자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돼야 하며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이통사들은 망 과부하를 유발하는 콘텐츠 서비스는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그러나 "국내에서 망 중립성 정책 논의가 이용자 권리나 전체 인터넷 산업에 미칠 영향보다는 통신사업자 위주로 전개된다는 우려가 대두돼 공동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트래픽 급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은 뒤로 미룬 채 망 정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망 중립 원칙을 실질적으로 폐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인터넷 기업 환경은 트래픽 차단 및 추가 과금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활기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협의회는 오는 9월 국제 학술대회를 열어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망 중립 원칙 확립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올바른 망 중립 원칙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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