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사전심의제에 '발목'
모바일게임 규제완화 법안
1년 10개월째 국회서 '낮잠'
아이폰4나 아이팟터치 신제품에 있는 '게임센터' 기능을 한국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기존 아이폰이나 아이팟터치에 새 모바일 운영시스템 iOS 4.1을 깔아도 게임센터 기능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센터는 각종 게임을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순위도 매겨주는 게임 플랫폼으로 애플 마니아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4나 아이팟터치 신제품에 게임센터 기능이 추가됐지만 한국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며 "기존 아이폰이나 아이팟터치에 iOS 4.1을 깔아도 게임센터는 이용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게임을 아이폰이나 아이팟터치로 이용할 경우 불법이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게임센터는 아이폰4와 아이팟터치 신제품에 추가된 대표적인 기능이다. 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일 아이팟터치 신제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이팟터치 판매대수가 소니와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 판매대수를 더한 것보다 많다"며 "게임센터 기능이 들어간 아이폰이나 아이팟터치가 휴대용 게임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아이폰4를 오는 10일 KT가 발매한다. iOS 4.1 론칭 시기는 '금주 중'이라고만 알려졌으나 영국 아이튠즈 사이트에는 8일이라고 명시돼 있다. 애플은 각국 아이튠즈 사이트에 iOS 4.1을 깔면 △게임센터 △음악 소셜 네트워크 '핑(Ping)' △애플TV 99센트 렌털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고 설명해 놨으나 한국 사이트에서는 세 가지를 모두 제외했다.

애플은 각종 애플리케이션(앱 · 응용 프로그램)을 사고파는 앱스토어에 게임 카테고리를 두고 있으나 유독 한국 앱스토어에는 게임 카테고리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 한국 앱스토어에 게임물을 올리려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10만개가 넘는 게임을 한꺼번에 심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게임을 올려놓으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삼성 LG 등이 다음달 해외에서 발매할 윈도폰7 탑재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다. '엑스박스라이브'라는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플랫폼이 내장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폰7 스마트폰 발매를 계기로 17개 국가에서 다시 여는 윈도마켓플레이스도 그렇다. 한국에서는 게임물 사전심의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사이트 개설 계획이 없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의무화해 놓고 있다. 그러나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의 경우 한국 정부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 수십만개가 등록돼 있고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내려받아 즐기고 있다. 이 많은 게임을 등급분류를 받게 할 수도 없고 외국 앱스토어에서 내려받는 것까지 막을 도리도 없다.

문화관광부는 오픈마켓 게임(모바일게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2008년 11월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1년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낡은 법제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광현 IT전문기자 kh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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