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앱스토어가 국내 법제도와 애플의 정책 등 문제로 서비스가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 사용자는 국내에서 앱스토어의 게임과 음악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 앱스토어는 모든 게임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법제도와 애플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게임 카테고리가 제외돼 있다.

사용자가 해외 게임 카테고리에 접속해 콘텐츠를 구입하려 해도 카드정보 등이 해외로 등록돼 있지 않으면 이마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미국이나 홍콩 등 해외 거주자로 신분을 등록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실제로 인터넷상에서는 해외 사용자로 신분을 위장할 수 있도록 주소와 카드정보 등을 입력하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아이튠스와 연동해 음악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 역시 국내 사용자는 쓸 수 없다.

국내에서는 애플과 저작권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역시 사용자들이 해외 아이튠스에 편법으로 접속해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상황을 낳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법과 해외 서비스모델이 다른 탓에 사용자만 골탕을 먹는 꼴"이라며 "글로벌 표준에 맞는 법제도와 한국 사용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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