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기반으로 시장창출 및 경쟁유도, 성장동력 마련

정부의 2010년도 방송통신 정책의 핵심 기조는 방송과 통신서비스 융합을 기반으로 한 본격적인 시장 창출 및 경쟁 유도, 차세대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투자 확충으로 요약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이동통신 3사의 과점 체제에 새로운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등장과 스마트폰 증가를 통한 무선인터넷 사용 증대, 3DTV 시현, 4세대(4G) 통신망 투자, 농어촌 광대역망 확충 등을 내년 통신시장의 주요한 변화상으로 제시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을 대표하는 IPTV 서비스의 본격적 확대와 종합편성ㆍ보도전문 채널의 신규 진출,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및 콘텐츠 투자 지원을 통해 방송 부문의 선진화를 앞당기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의 신년 업무계획 상당 부분이 기존에 제시했던 정책 목표를 재확인하는 데서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종편과 보도채널 도입 등 임박한 방송채널 활성화 정책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구체적 밑그림을 내놓지 못한 점도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3대 어젠다 실현 통해 2012년까지 연평균 7.4% 성장" = 방통위는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 선도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 3대 어젠다의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2012년까지 방송.통신분야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연평균 7.4%의 성장 목표를 이룰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33조원에 이르는 생산증가를 통해 고품질 일자리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리란 복안이다.

정부의 일정표대로라면 우선 내년 8월께 MVNO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내년초까지 입법을 완료하면 방통위는 약 6개월에 걸쳐 시행령 마련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스마트폰의 출시를 더욱 독려해 무선인터넷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내년 9월에는 1천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의 광대역망(BcN)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의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한 EBS에 대한 투자 확대와 유료로 공급되고 있는 초.중학생 대상의 EBS 주문형비디오(VOD) 가격 인하 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안전한 사이버 세상 구현 = 방통위는 지난 7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DDoS 사이버 공격의 재연을 막기 위해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의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전문인력 보강에 12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악성코드 탐지 점검 대상 웹사이트를 15만개에서 100만개로 확대했으며, 방어벽이 취약한 영세 기업들의 웹사이트들이 악성코드를 통한 사이버 공격을 회피하게 해주는 긴급대피소 시스템 구축에도 8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방통위는 사이버공격의 도구가 되는 `좀비PC' 출현 예방을 위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용백신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위험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보호 예보지표를 개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아이핀 사용, 개인정보 암호화 등도 적극 권장해나갈 방침이다.

◇방송규제 완화..방통융합 인프라 개선 = 새해 방송시장의 화두는 개방과 경쟁으로 압축된다.

방통위는 올해 통과된 언론관계법을 기반으로 종편과 보도채널 등의 추가 진출을 허용할 방침이지만 이와 관련해선 "서두르지도, 늦추지도 않겠다"며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현재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방송시간 연장도 검토 대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의 방송시장 환경으로 볼 때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다"며 "규제완화 여부와 방식은 내년에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중인 미디어렙 입법이 성사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방송광고시장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들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12년까지 고양시에 2천억원 규모의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1천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콘텐츠 투자펀드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방통위는 10월 이후 지상파에서 구현하는 세계 최초의 고해상도급 입체방송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외 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막말방송' 규제 등도 새해 방통위의 중점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이후 한 차례만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바뀌었다"며 "막말방송이 퇴출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 IT강국 지위, 널리 홍보 = 방통위는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정보통신(IT) 강국의 입지를 만방에 널리 알리는 데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세계 각국 대표단 및 기자단을 상대로 3DTV 입체방송과 와이브로 기반 모바일 IPTV 서비스 등을 시연하는 한편, 초광대역융합망(uBcN) 관련 전시회를 정상회의와 연계해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개도국 초청연수와 정책자문, 방송장비 지원 사업 등도 병행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