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주도하는 세계표준으로 주목받았던 무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와이브로가 침체국면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한마디로 신규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사업자들만으로는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보면 사실상 초기 와이브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방통위가 결국 신규사업자 창출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방통위는 KT SK텔레콤 등이 사업허가 당시 약속했던 와이브로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를 선택하기보다는 '허가조건 성실이행'을 촉구(促求)하는 것으로 그쳤다. 와이브로를 데이터 서비스 등 이동전화에 대한 보완재 개념으로 여기는 기존 사업자들에게 무조건 와이브로 투자에 나서라고 한들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정부가 마냥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방통위가 신규사업자를 위해 내놓은 대책을 보면 와이브로 사업권을 전국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단위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기존 사업자와의 로밍과 기지국 공용화 등을 통한 투자비 부담 감소, 그리고 주파수 할당에서의 인센티브와 복수표준 허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어떻게든 신규사업자를 진입시키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 정도로 신규사업자가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방통위는 기존 사업자와의 와이브로망 로밍을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KT와 SK텔레콤의 제3세대 이동통신(WCDMA)망과의 로밍 여부가 신규진입자 입장에선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를 모를리 없는 방통위도 로밍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좀 더 강한 인센티브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무선인터넷 수요 창출에 눈을 돌려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기만 하면 수요가 저절로 생길 것이라는 사고로는 더 이상 성공하기 어렵다. 요금인하, 단말기 보급, 공공수요 발굴 등 와이브로 수요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지금보다 더 확대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