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와이브로 신규진입자에 더 강한 인센티브 줘야
방통위는 KT SK텔레콤 등이 사업허가 당시 약속했던 와이브로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를 선택하기보다는 '허가조건 성실이행'을 촉구(促求)하는 것으로 그쳤다. 와이브로를 데이터 서비스 등 이동전화에 대한 보완재 개념으로 여기는 기존 사업자들에게 무조건 와이브로 투자에 나서라고 한들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정부가 마냥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방통위가 신규사업자를 위해 내놓은 대책을 보면 와이브로 사업권을 전국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단위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기존 사업자와의 로밍과 기지국 공용화 등을 통한 투자비 부담 감소, 그리고 주파수 할당에서의 인센티브와 복수표준 허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어떻게든 신규사업자를 진입시키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 정도로 신규사업자가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방통위는 기존 사업자와의 와이브로망 로밍을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KT와 SK텔레콤의 제3세대 이동통신(WCDMA)망과의 로밍 여부가 신규진입자 입장에선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를 모를리 없는 방통위도 로밍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좀 더 강한 인센티브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무선인터넷 수요 창출에 눈을 돌려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기만 하면 수요가 저절로 생길 것이라는 사고로는 더 이상 성공하기 어렵다. 요금인하, 단말기 보급, 공공수요 발굴 등 와이브로 수요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지금보다 더 확대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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