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콘텐츠사간 불공정 거래도 한몫"

벨소리나 게임 등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지난 2006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를 합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 규모는 지난 2006년 2조972억원에서 2007년 2조584억원, 2008년 1조8천972억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 모바일 음악과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모바일콘텐츠 시장이 2006년 이후 연평균 5.3%나 줄어들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모바일 콘텐츠를 포함한 전체 통신콘텐츠 산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5.3% 성장하면서 2007년 현재 5조7천77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획기적인 성장 요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이 같은 통신콘텐츠 산업의 정체 상태에 대해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제작사 간의 불합리한 수익배분과 이동통신사의 내·외부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접속경로 차별 등 불공정거래를 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인터넷망의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가 더딘 것으로 보고 실질적인 망 개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바일 인터넷망 개방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사업자 간 복잡한 계약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모바일 인터넷망 개방협회'를 설립하는 한편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될 때 망 개방조건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제작사 간 종속적 관계로 콘텐츠 제작사가 정보이용료 수익 배분 등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콘텐츠 사업자는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하다"며 "이동통신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제작사를 수직계열화하거나 정보이용료 수익을 부당하게 배분해주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