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모든 외국산 정보기술(IT) 제품의 기술정보를 강제로 공개하게 하는 제도를 강행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카와무라 타케오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이 중국에서 생산·판매하는 IT제품의 기술정보를 생산업체가 공개하게 하는 제도를 5월에 공표할 방침이라고 중국 정부가 통보했다”고 24일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중국의 'IT보안제품 강제인증 시스템' 추진에 미국, 일본, 유럽은 기업의 지적재산권 유출을 우려해 반발해왔다. 이 제도는 중국에서 생산·판매하는 외국산 IT 제품의 소프트웨어 설계도 격인 ‘소스 코드’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스 코드’ 공개를 거부하는 기업의 해당 제품 중국 수출·생산·판매가 모두 금지된다.

카와무라 장관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제적인 제도”라며 “양국간 통상무역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 정부는 전면적으로 (중국 정부에)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니카이 토시히로 일 경제산업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에 문의중”이라며 4월 말 열릴 예정인 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이 같은 요구를 의제로 다룰 가능성을 내보였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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