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빈 = 정부 각 부처가 경제위기 타개 방안으로 추진 중인 'IT.소프트웨어(SW) 뉴딜 정책'의 추가경정 예산 규모가 1조 원 안팎에 머물러 IT분야가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마저도 예산부처의 심사과정에서 절반 정도 삭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IT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긴급 투입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는 대비되는 상황이다.

4일 각 부처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이번 추경 예산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책을 중심으로 7천900억 원을 요청했고 행정안전부도 국가정보화 사업에 1천200억 원 가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산재해 있는 IT 관련 사업의 추경예산을 합쳐도 IT 관련 예산은 1조 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여당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이 30조 원 이상 되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 것을 기준으로 삼아 추산해볼 때, 현재 각 부처가 요구하는 IT 관련 예산은 전체 추경 예산 예상치의 3% 수준인데다 절반 정도 삭감되면 1∼2%대에 그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추경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IT협업, IT융합기술 상용화, LED 보급 사업, 소프트웨어산업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 수요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안부도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전자정부 사업 등 국가정보화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보화 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 계획은 거창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최근 앞으로 3년간 IT분야에 3조엔(약 48조 원)을 투자해 40만∼50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계획이 확정되면 4월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미국도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 경기부양법안을 내놓으면서 IT와 과학 분야에 158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경기부양 예산지출 규모의 5%에 달한다.

더욱이 현재 지경부와 행안부가 수립한 안이 추경 예산에 반영될 때는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이들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협의 중이지만 예산이 절반가량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경부 등은 단발성 사업만이 아닌 단계적인 서비스 부문의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예산안을 내놓았지만 당장에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련 IT업계에서는 반발 기류가 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IT 산업은 당장 일자리 창출 효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동력으로 작용해 일자리 파생 효과가 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IT.SW 뉴딜 정책을 기대했는데 실망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