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책·산업 분리…부처간 주도권 다툼

정부조직 실질 기능 미세조정 필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IT(정보기술) 컨트롤타워를 자임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종래 IT 정책과 산업 진흥을 총괄했던 옛 정보통신부의 기능이 조직개편으로 분산돼 관련업계는 물론 해당 부처 간에도 혼란이 생겼고 이에 방통위가 IT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행안부ㆍ지경부ㆍ문화부 장관이 참여하고 방통위원장이 주재하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처 신설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 등 법제 정비 방안도 내놓았다. 방통위의 컨트롤타워론은 얼핏 그럴 듯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들여다보면 어딘가 생뚱맞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서둘러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정보통신산업 진흥 및 우정 업무를 지경부로 이관했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총아였던 IT 산업을 다른 산업과 함께 하나의 산업정책 우산 안에 편입시켜 IT가 다른 산업 분야에 스며들게 하겠다는 논리였다. 방통위에는 방송통신규제와 정책기능이 주어졌고,디지털 콘텐츠 업무는 문화부로,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업무는 행안부로 각각 이관됐다.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분명하게 기능이 배분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곧바로 조직개편에서 졸속으로 분산된 IT 관련 기능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통합·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부처 간 업무충돌이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는 비판,과거보다 더 많은 부처를 상대하게 된 관련 업체들의 불만도 불거져 나왔다.

사실 IT 컨트롤타워 이야기는 방통위가 처음 제기한 게 아니다. 조직개편으로 IT산업 전담기능이 약화되면서 전략·추진력 부재라는 비판을 받은 지경부가 관련 지원기관들을 대대적으로 통합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설치안을 내놓으며 제기했던 게 IT 컨트롤타워 얘기였다. 정부조직법은 분명히 지경부가 '정보통신산업'을 관장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니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그 얘기를 꺼낸 것은 방송과 통신,그리고 융합을 세 축으로 한다고는 했지만,결국 지경부와의 관계에서 방송통신산업 진흥에서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며 안간힘을 쓴 것,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밖에 할 수 없다. 산업과 비즈니스에 관여할 수 있어야 영향력과 자원이 확보되기 때문일까. 더욱 심각한 것은 유사한 현상이 국가정보화 총괄기능을 둘러싼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의 갈등,방통발전기금과 관련한 방통위와 지경부의 대립,방송정책 문화콘텐츠 방송광고제도와 관련한 방통위와 문화부의 갈등,정보보호를 둘러싼 행안부와 방통위의 이견,정부산하기관 통폐합을 둘러싼 행안부 방통위 지경부의 각축 등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 정부조직개편이 미진했기 때문이었을까. 2차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큰 줄기는 바꿨지만 정작 실질적인 기능 재배분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후속작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사실 모든 정책기능이 산업과 무관하지 않아 관할 중복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정부 내 조정기능의 취약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청와대 수석의 소관이 분명치 않고,국무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각종 조정 메커니즘이 불비하다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나서 교통정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끔 돼 있다.

[다산칼럼] 생뚱맞은 IT컨트롤타워 論

IT 컨트롤타워 논란은 정부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처들의 주도권 다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결과에 따라 예산과 조직,인사 등 모든 면에서 부처의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임기 내내 밥그릇싸움으로 영일이 없었던 과거 정부의 악습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려면 우선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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