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회의 '서울 선언문' 채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문'은 인터넷 경제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세계가 노력할 비전과 원칙을 담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 경제,신뢰 구축,융합 촉진,창의 증진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7개의 세부 실천방안을 정했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화，기후변화，자연재해 등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 활용도 넓혀 나가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뢰 구축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OECD는 서울선언문을 G8정상회담을 비롯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유네스코,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 유관 국제기구나 단체에도 전달해 글로벌 실천 과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보격차 해소와 신뢰 구축

서울선언문은 글로벌 인터넷 경제 발전을 위해 정보격차 해소 및 개도국 지원에 힘을 실었다.

세계 전체 인구 중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사람은 20%에 불과,정보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개도국 국민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또 장애인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 기술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다국어 지원을 확대해 다양한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강조했다.

에너지 효율 증진,기후변화 대처 등 글로벌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인터넷 활용에도 공조키로 했다.

신뢰 구축을 위한 과제도 강조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를 위한 원칙을 세우고 국내외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으로 인한 미성년 파급효과 분석,각종 분쟁처리 시스템을 함께 만드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창조적 융합 발전시켜야

융합과 창의를 증진하기 위한 실천과제도 제시했다.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체계를 수평적으로 정비하고 초고속 인터넷 경쟁을 확대해 서비스 범위를 모든 사람에게 넓혀나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터넷 주소 자원 고갈에 대비한 기술 개발,다국어 도메인 지원 등도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로 내놓았다.

창의 증진을 위해서는 인터넷의 개방환경을 유지하는 게 우선 과제로 꼽혔다.

또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배포·활용에 대한 포괄적인 협업모델을 개발,저작권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는 길을 모색키로 했다.

산·학·관·연이 인터넷 설비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창의성 확대 방안으로 제시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인터넷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데 모두 공감했다"며 "1998년 오타와 장관회의가 전자상거래 발전에 초석을 깔았듯 서울회의가 인터넷 경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