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매출액 규모에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국가기관 프로젝트 수주를 제한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방침에 대부분의 SI(시스템통합)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SI업체들은 6일 정통부 주관으로 열린 `소프트웨어 산업진행법 시행령 개정안공청회'에 참석, 매출규모로 수주를 제한하기 보다는 전문성을 고려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의 방침은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일 경우 10억원 또는 20억원 이하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시장을 매출 규모에 따라 블록화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삼성SDS 관계자는 "매출규모로 구분해 수주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단 이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된다면 대부분의 SI업체들은 직원들을 대규모 해고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정보화 사업의 70-80%가 10억이나 20억원 이하라는 점에서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면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현대정보기술 관계자도 "매출 8천억원을 기준으로 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정통부의 방침은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며 작위적이라는 느낌이 든다"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SI업체가 비슷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화와 관련한 전체 발주사업의 80% 가량이 20억원 미만인 상황에서 정통부의 이러한 방침은 고용문제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자치부나 재정경제부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 부처 정보화사업 예산은 10억-30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정보화사업은 10억원을 넘는 것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정통부의 이러한 방침이 발주처인 정부 부처들의 만족스러운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저애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보화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연속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발주액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업체가 이를 분할 수주할 경우 일관성 없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화 프로젝트를 발주하면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시스템 설계, 분석, 개발, 컨설팅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다면 결국 2억-3억원씩 드는 이 과정이 생략돼 사업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SI업계 관계자는 "정보화 사업은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만 2억-3억원이 든다"며 "대기업의 수주 하한액을 10억원 또는20억원 이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5억원 정도로 낮추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또 "정통부가 추진하는 시장 분할이라는 아이디어보다는 업체의 전문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SI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