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사장이나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유효경쟁 정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남용 LG텔레콤 사장은 경쟁정책 방향을 묻는 허운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합병함에 따라 이동통신시장에서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며 "두 회사의 합병으로 SK텔레콤이 8백㎒대역 주파수를 독점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남 사장은 이어 "후발업체가 사용하는 1.8㎓대역 주파수는 효율이 낮아 8백㎒대역보다 투자비가 1.73배 더 들어가고 접속료가 불합리하게 정해져 SK텔레콤이 1조6천억원 이상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발업체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돼 경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개선될 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KTF 부사장도 "주파수 효율성의 차이 등으로 지배적 사업자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됐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서영길 SK텔레콤 부사장은 "3강구도는 시장 경쟁의 결과로 나와야 하며 정부는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을 폈다고 생각한다"며 "주파수에 따른 투자비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파사용료에 차등을 두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서 부사장은 이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 전 시장점유율은 58%였으나 정부의 규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현재 54% 정도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