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의 사진공개를 둘러싼 사이버 논쟁이 뜨겁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가 오는 10월부터 재범우려가 있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얼굴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얼굴사진 공개를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인권을 제한해서라도 근절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신중론 및 반대론자들은 성범죄자의 얼굴공개는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까지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게시판에 글을 올린 김경란씨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악질 범죄 중에서도 최악질"이라며 "얼굴을 공개해서라도 범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승엽씨도 "신상정보공개에 이은 얼굴공개가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면 당연히 시행해야 한다"며 찬성론을 폈다. 다음 게시판의 아이디 '인어'도 "무서워서 아이들을 밖에 나가 놀게 할 수 없다"며 "우리 주변의 여동생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얼굴공개뿐 아니라 더 엄한 처벌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얼굴공개는 절차상의 위법 및 공권력 남용소지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게시판의 아이디 '광분나그네'는 '얼굴공개 반대하는 나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얼굴까지 공개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감정과 정서로 사회적인 범죄를 처리하려 드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음게시판의 'dioneo'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얼굴공개는 법률적으로 강도 폭력 등 중범죄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범죄자 가족을 또다른 피해자로 만드는 연좌제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며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반대의견에 대해 아이디가 '딸'인 네티즌은 "우리나라 성범죄 발생률은 세계 3위지만 신고율은 선진국(30%)의 10분의 1도 안되는 2%에 불과하다"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나 응징차원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라도 얼굴공개는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얼굴 공개는 법률적 형평성과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악질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정서 사이의 줄달리기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