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휴대폰 요금인하, KT민영화의 문제점, KT의 시내전화 정액요금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조한천(趙漢天) 허운나(許雲那) 김희선(金希宣) 의원,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한목소리로 "현행 휴대폰 요금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에 비해 비싸다"며 대폭적인 인하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9월 휴대폰 요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93.8%가 비싸다고 응답한 반면 싸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면서 "휴대폰 요금을 소비자들이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키고 기본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자료를 인용, "우리나라 휴대폰 요금이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보다 배 이상 비싸고 요금인하 속도도 미국보다 느리다"면서 "기본료를 현행 1만5천원에서 1만원으로 OECD 국가평균치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휴대폰 요금을 당장 8% 인하해도 이동통신사의 수익과 주가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상반기 순익이 1조4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휴대폰 요금을 대폭 인하할 용의가 없는가"고 따졌다. 그러나 민주당 곽치영(郭治榮) 의원은 "이동통신 초과이익의 IT(정보기술)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 상반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KT 민영화의 문제점과 관련, 곽 의원은 "KT가 국내 유일의 종합통신사로 올해초 디지털 방송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날개단 공룡이 됐다"면서 "가입자망 개방제도 시행, 시내전화 설비비 조속 반환, 유무선복합서비스 규제강화 등 KT 민영화 이전에 누렸던 혜택을 반납토록하고 민영화 이후의 독점방지 대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정통부가 KT를 민영화하면서 ▲SK텔레콤의 9.55% 지분획득에 따른 KT경영권 장악 가능성 논란 ▲KT지분 매각때 정통부의 참여지분조율에 의한 사전 담합 ▲KT의 전략주주 구성 실패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에 대한경영권 방어수단 부재 등 4가지의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 결과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과 민주당 곽치원 의원은 KT의 시내전화 정액요금이 후발사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통부가 이를 허용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