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통신과 방송의 융합 추세에 따라 통신방송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통신.방송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대해 방송위원회와 방송사 등은 정통부가 방송 업무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정통부에 따르면 통신방송 관련기구의 개편 방향으로 통신.방송 정책 수립및 사전규제는 현행대로 정통부가 맡고 사후규제 및 시장감시는 통신방송위원회를 설립해 일원화하며 통신.방송의 내용규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통부는 장기적으로 이같은 조직개편과 함께 통신.방송 영역을 통합해 순수 방송서비스를 포괄하는 새로운 서비스및 사업자 분류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관련법과 방송법이 분리돼 있어서 새로운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흡하고 중복규제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통신분야는 정통부가 정책수립및 사전규제를,통신위원회는 사후규제를,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내용규제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방송분야의 경우 방송위원회가 정책수립,사전 및 내용규제를,문화관광부와 정통부는 각각 방송영상정책,방송기술정책을 맡고 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문화부와 방송위,방송사 등은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