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일부인 국민들의 통신생활을 정부가 법으로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국민들의 통신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이었으나 이는 막연하게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아효력정지된 상태다.

불온통신의 개념이 지나치게 막연하고 포괄적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의 기본 취지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문제가 된 불온통신의 개념을 새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금지대상으로 규정한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구체적 내용으로 음란한 내용, 비방.허위사실에 의한 타인 명예훼손, 불법복제 등지적재산권 침해, 국가기밀 침해 등으로 규정했다.

정통부는 "현행 사업법상 단속대상이었던 불온통신의 개념이 개정안에서는 형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체화됐다"면서 "그러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징집거부, 진보적 통일방안 등의 내용을 다루는 사이트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에서는 동성애, 혼전동거, 징집거부, 진보적 통일방안 등의내용을 다루는 사이트에 대한 금지여부 등이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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