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과학기술강국을 목표로 하는 '스트롱 코리아(STRONG KOREA)' 캠페인과 관련,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지난 2일 한국경제신문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조완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용태 전국경제인연합회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순훈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초빙교수가 참석했다. 이들 참석자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방치하다가는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키우고 확보하는데 정부 기업 언론 등이 모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좌담회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 참석자 ] 조완규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前 교육부 장관) 이용태 < 전경련 교육발전特委 위원장(정보산업연합회 명예회장) 윤종용 <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 배순훈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초빙교수(前 정보통신부 장관) -------------------------------------------------------------- ▲ 조완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 =최근 들어 이공계 기피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공계로 진학하는 학생수가 줄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과학자라는 대답이 많았으나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향후 필요한 과학기술인력을 어떻게 준비하고 갖춰야 할지 걱정입니다. ▲ 이용태 전경련 교육발전특위 위원장 =이공계 기피현상을 그대로 뒀다가는 조만간 한국이 총체적인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긴급위기 상황입니다. 걱정만 하고 단편적으로만 접근했다가는 큰일납니다. 이공계를 살리는 방안을 '내셔널 아젠다(National Agenda)'로 설정해 전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현재 한국 제조업이 중국으로 속속 이전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안에는 모든 제조업이 다 넘어갈 것입니다. 그 후에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까. 해결책은 과학기술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만드는 것으로는 중국과 경쟁이 안됩니다. 삼보컴퓨터의 경우 안산과 중국 선양에 공장이 있습니다. 선양의 임금수준은 안산의 7분의 1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중국에서 못하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고급기술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급 기술인력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엔 사람이 없습니다. ▲ 조 이사장 =한국에서 팔리는 제품이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경주 불국사 앞에서 파는 기념품들도 거의 중국산입니다. 고급품들은 선진국 제품이고 중저가상품들은 중국제품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결방안은 기술력을 키워 좋은 물건 만들어서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려면 유능한 과학기술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배순훈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초빙교수 =제조업 문제는 특히 중요합니다. 1988년 이후 매년 임금이 평균 10%씩 올라 한국은 더이상 임금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동안 노사협상에서는 노동의 질 개선은 뒷전이고 오직 임금만이 문제였습니다. 노조뿐 아니라 경영진 정부 등 지도층도 노사분규를 피하는 것만 걱정했지 기술개발이나 인력 육성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기술력을 높여야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젊은 층에서는 병역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스포츠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이공계에 대한 병역혜택은 크게 줄어든게 사실입니다. 이공계에 대한 병역혜택을 늘리면 분명히 젊은이들이 몰립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월드컵 4강에 들면 병역을 면제해 줍니다. 우수한 과학기술자들도 스포츠선수 못지 않게 땀을 흘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합니다. 병역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북한도 대학에 진학하면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중국 일본 북한과 비교해 볼 때 병역의무를 져야 하는 한국 이공계생들의 경쟁력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 조 이사장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과학기술 인재들에게는 예외적으로 병역혜택을 줬습니다. 이는 일본이 4∼5년 더 버틸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군사적으로 절박하고 시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병역혜택으로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대학원 학생들은 한창 창의력을 발휘할 시기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상을 받는데 결정적인 연구를 대부분 20대에 구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병역특례를 받은 우수한 대학원생들도 벤처나 일반 기업 등에서 5년간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엄청난 인력의 손실입니다. 대학원 학생들이 교내에서 훈련받으면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석사장교제도가 폐지된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정부에서 이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 이 위원장 =이스라엘의 경우 남녀 모두 군대에 갑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다르죠. 적성별로 교육시킵니다. 전자과를 전공했다면 전자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보기술(IT) 제품들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이 군에서 나옵니다. 군대가 곧 교육기관이고 군 복무가 전문분야를 연구시키는 인턴프로그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윤 부회장 =현행 병역특례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우선 병역특례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석사 특례 대상은 1년에 2천5백명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대기업에는 15%만 배정됩니다. 5백20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벤처에는 40%, 중소기업에는 18%가 배정됩니다. 자연과학계 박사 특례 대상은 5백50명입니다.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영어와 국사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영어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사를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 배 교수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가혹합니다. 28세까지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면 즉시 귀국해야 합니다. 학위를 받으려면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등 최소 5년이 걸려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28세란 나이 제한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설령 그 조건에 맞춰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특례를 받더라도 꼬박 5년을 국내 기업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국내 박사들은 박사과정 기간을 빼 주지만 해외 박사들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 기간동안 해외출장도 못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자들은 매년 해외 컨퍼런스에 참석해 새로운 연구동향이나 신기술을 공부해야 하는데 그걸 막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 윤 부회장 =무엇보다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는 도구 발명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편안함과 풍요로움, 안전을 본능적으로 추구합니다. 이런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도구이며 여기서 과학과 기술이 출발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은 새로운 도구를 발명해냈고 이는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는 지렛대로 작용해 왔습니다. IT도 도구입니다. 과학기술자들이 역사및 사회발전의 원동력임을 지도층을 비롯한 전 사회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 배 교수 =세계 주요 금융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는 수학과 물리 전공자들이 많습니다. 돈이 흐르는 것과 물이 흐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경제학과 유체역학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런 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강국뿐 아니라 금융 강국이 되기 위해서도 수학이나 물리학 등 자연과학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천공항을 아시아의 허브로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홍콩과 상하이가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한국을 금융의 허브로 만드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공계건 인문계건 수학공부를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지금 실력으로는 안됩니다. 수학.물리 전공자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많이 줘 우수한 인재들이 이 분야로 몰려들게 해야 합니다. ▲ 윤 부회장 =정부 차원에서 이공계 분야에 대한 장학금을 과감히 늘려야 합니다. 1년에 5천억원만 투자하면 국내에서 10만명, 미국에서 1만명의 석.박사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농림부 장관이 10년동안 1조원을 투자해 한우를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의 우선순위를 곰곰이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화가 반 고흐의 시신을 서로 가져가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반 고흐 같은 사람이 나오면 국가적인 위상이 크게 올라갑니다. 한명이 수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없는게 사람이요 기술입니다. ▲ 이 위원장 ='장학금 인턴십'을 운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최근 e코리아 프로젝트를 내놓았습니다. 프로젝트의 골자는 1년에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을 투자, 모두 30만명의 이공계 졸업생들에게 심도있는 인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세계 유수 기업들에 한국에서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하면 인력을 공짜로 대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5년간 30만 한국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고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게 되고 이 인력들은 한국의 차세대 산업을 발전시키는 주역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 조 이사장 =행정 사법 등 국가고시제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도 필요합니다. 이공계 분야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홀대 분위기와 향후 비전 부재가 맞물려 공대와 자연과학분야 학생들을 고시에 매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고시가 유능한 과학기술인력을 대폭 흡수하는 기현상은 사라져야 합니다. 정부부처에서도 이공계는 홀대받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산업자원부 국장 20명중 이공계 출신은 1명밖에 없습니다. 기술고시 출신은 차관보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국회 비례대표제 의원 가운데 여성계 노동계 대표는 있어도 과학기술계 대표는 없습니다. 이공계를 살리려면 정부부터 변해야 합니다. ▲ 배 교수 =KIST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 당시 해외 전문가들은 KIST가 정부 프로젝트 말고 외부에서 용역을 많이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로부터 내부 용역만 받다 보니 위상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KIST가 무엇을 연구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우도 문제입니다. 출발 당시에는 KIST 봉급이 일반 기업의 2배에 달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적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 조 이사장 =박 대통령은 KIST를 수시로 방문해 과학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우수한 '두뇌'를 KIST로 유치하기 위해 친필로 쓴 편지를 두번이나 보내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도층부터 앞장서 뛰어난 과학기술자들을 우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KIST나 정부출연연구소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시급합니다. 대학 연구소에서는 연금도 나오고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합니다. 정부출연연구소는 연금제도 없고 정년도 61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긍지를 가지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겠습니까. ▲ 이 위원장 =입시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 대학입시에서는 이공계 지원 학생이 물리 화학 생물을 시험과목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은 공부하기 힘들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과목들을 택하는 학생들이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과학을 배우지 않으니까 잘 모르게 되고, 잘 모르니까 이공계를 지원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과학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재미있는 걸 하고 싶어합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 물리의 자유낙하를 가르치는 교육사이트에 수천 페이지의 콘텐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교사들과 학생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과서 두 페이지 분량으로 개념만 가르칩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이공계 대학교육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공계 출신들은 융통성도 없고 경영마인드도 없는 답답한 사람들이어서 임원이나 고관이 되기 힘들다는게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이공계 대학 커리큘럼에 경제.경영 등 인문분야를 필수과목으로 만들어 기업환경에서 더불어 일할 줄 알고 경영 기본지식을 갖추게 해야 합니다. ▲ 배 교수 =고등학생들의 진로선택은 부모들과 학생들 사이의 유행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영향력이 큽니다. 아버지 세대는 이공계 출신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아버지들이 '이공계 나왔더니 별볼일 없더라, 너는 이공계쪽으로 가지 마라'고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유학이나 장학금 병역 등에서 이공계에 많은 특전이 있었으나 지금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요즘은 과학기술보다는 금융이나 서비스분야가 더 우대받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 퍼져 있습니다. 소위 출세한 사람들 가운데 이공계 출신이 적다고 여깁니다. 이공계 기피에는 어떤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보다는 이같은 정서적이고 막연한 분위기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등 당사자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기피요인들이 무엇이고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가를 인식하는 데서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 윤 부회장 =이공계 분야는 일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혁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평생 긴장감 속에서 계속 노력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반면 진로는 기업과 학교 연구소 등으로 제한돼 있고 소득도 금융서비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 기술분야에 비해 이공계 대학의 교육 인프라가 낙후돼 있어 충실한 교육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배 교수의 지적처럼 시대적인 유행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스트롱 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이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일신해야 합니다. ▲ 배 교수 =과학기술계에도 월드컵축구대회 같은 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축구대표선수들이 전국민의 스타가 됐듯이 뛰어난 과학기술자들이 전국민의 영웅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축구가 성공한 요인중 하나는 16강이란 목표가 분명했다는 것이다.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적극 나서야 합니다. ▲ 조 이사장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 밀어붙이는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이미 그 힘을 보여줬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노벨과학상은 언제 탈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5년 또는 10년 안에 노벨상을 해내자'란 목표를 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합니다. 또 세계화의 흐름을 수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끼리'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를 초빙해 국내 대학에서 강의하게 하고 국내 기관장이나 연구소장 대학총장에 국적을 따지지 말고 유능한 인재를 모셔와야 합니다. ▲ 윤 부회장 =기업들도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술중시 경영과 기술자 우대 전략을 확대해야 합니다. 산학협동을 늘리고 인턴제와 겸임 교수제를 도입, 이공계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력은 경제력, 경제력은 과학기술력, 과학기술력은 곧 사람입니다. 우수한 과학기술자를 키우기 위해 국가는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정리=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