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로 남는냐,기간통신사업자로 가느냐" SK텔링크(대표 신헌철)와 삼성네트웍스(대표 박양규)가 두 갈래 기로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을 줄이는 대신 일정 규모이상의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출연금을 새로 납부토록 출연금 제도를 변경하자 부과 대상에 오른 것. 문제는 현재 별정사업자 지위에 있는 이 두 회사가 기간 사업자로 전환한다해도 내야하는 연도별 출연금 액수(매출액의 0.5%)가 동일하다는데서 발생한다. 이에따라 두 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할때 필요한 신규 투자자금과 전환시 유리한 점,별정통신사업자로 남아있을때의 장.단점 등을 따져가며 저울질중이다. ◆무슨 규정 때문에=정통부는 3백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별정통신사업자 중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회사에 한해 매출액의 0.5%를 매년 출연금으로 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연도별 출연금도 매출액 대비 1%에서 0.5%로 부담을 낮췄다. 개정안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40여개 별정사업자 중 별정 1호 사업자로 국제전화 업무를 하고 있는 삼성네트웍스와 SK텔링크,별정3호 사업자로 구내전화 업무를 다루는 KT솔루션스(옛 한국통신 진흥)는 출연금을 내야 한다. ◆무엇이 달라지기에=그동안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출연금을 면제받는 대신 망 연동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즉 별정사업자들과의 망 연동에 대한 규정이 기간사업자의 약관에 의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간통신사업자들과의 회선임대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사실상 법적으로 구제받지 못해 왔던 것. 업계 관계자들은 SK텔링크가 '00700'이라는 식별 번호로 무선 국제전화서비스만 하고 있는 이유도 일부 유선 기간통신사업자가 망 연동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면 출연금 납부의무가 발생하지만 다른 통신사업자들에게 회선망 연동을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다. ◆상반된 입장=SK텔링크는 삼성 네트웍스보다 적극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되길 원하고 있다. 현재 무선 국제전화시장의 40%를 점하고 있어 기간통신사업자로 유선 국제전화 시장에 진출한다면 빠른 시간안에 시장을 잠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대부분 기간통신사업자들과 망을 연동하고 있는 삼성네트웍스는 좀 더 장기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