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민영화를 놓고 정부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자산규모 32조원에 달하는 국내 6위 기업을 넘기면서 경영권 프리미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헐값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민영화후에도 KT를 정부 영향권 아래 두려는 목적으로 어정쩡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바람에 이같은 결과를 낳았고 일이 꼬이게 됐다는게 비판 요지다. 정통부는 KT 최대주주로 부상한 SK텔레콤에 KT 지분 매각을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지만 SK는 매각할 뜻이 없다고 밝혀 정부 입김이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5일 "SK텔레콤이 KT 지분을 조속히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정부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 SK텔레콤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양 장관은 "KT 지분매각 과정에서 보여준 SK텔레콤의 돌출행동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KT민영화 취지를 퇴색시킨 것"이라며 "SK텔레콤이 표명한 1.79%의 지분매각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만큼 KT 2대주주 수준이 될때까지 지분을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K가 보유한 11.34%의 지분중 KT 2대주주인 템플턴펀드의 4.4%와 비슷한 수준으로 주식을 매각하라는 것이다. 양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24일 KT 이상철 사장이 KT와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방 주식을 서로 맞교환할 것을 제안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정부가 정한 KT 민영화 방안의 테두리내에서 KT주식을 매입한 까닭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SK 관계자는 "정통부가 대기업의 주식매입한도는 15%임을 분명히 했다"며 "정부가 정한 주식매각 룰에 의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입찰에 응한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으며 현재로선 KT와 주식 맞교환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통부는 지난 6일 발표한 KT 국내주식 매각 계획에서 동일인(출자규제를 받는 대기업 재벌)의 청약한도는 EB와 기존보유주식을 포함 15%임을 밝혀 대기업들이 15%선까지 매입토록 허용했다. 또 정관 개정을 통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삼성 LG SK 등 몇개 기업이 3~5%의 지분을 사 제한적으로 경영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SK가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정부의 구도는 차질을 빚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혼선은 정통부가 자산규모가 무려 32조원인 KT를 완전민영화하면서도 경영권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데서 비롯됐다"며 "최대주주에 대해선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주식 매각가격을 더 높게 책정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만든후 KT 민영화를 추진해야 했다"며 "무리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바람에 엄청난 혼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