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CATV 전송사업자인 한국멀티넷은 30일 정보통신부의 위성DAB(디지털오디오방송)행정과 관련, 정통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멀티넷은 소장에서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을 대신해 지난해 9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위성망 국제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관련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심사 또는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통부 산하 서울체신청이 지난해 10월 SK텔레콤에게 분당지역에 위성 DAB를 위한 실험국을 설치하도록 허가한 것도 이미 '무선 CATV 전송용'으로 고시된 주파수 대역을 고시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맡았다.

이에 대해 정통부측은 지난 1997년 4월 '무선CATV 전송용 주파수 분배고시'를 통해 2.535~2.655 의 주파수 대역은 향후 DAB용으로 사용할 예정으므로 <>DAB도입시 소요량(최대 60 )을 즉시 반납하고 <>정부의 주파수회수등 조정계획에 무조건 순응하며 <>DAB 혼신을 야기시켜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분명히 달아 무선CATV 전송용으로 허가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