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미국 퀄컴에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로열티 재조정을 공식 요구하고 나설 방침이다.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퀄컴이 최근 국내 업체에 제시한 CDMA 로열티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결과 예전에 맺은 최혜대우 약속에 위배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퀄컴은 최근 중국과 맺은 로열티 계약내용(내수용 2.65%,수출용 7.0%)에 대해 국내업체들이 '최혜대우 약속 위반'이라며 문제를 삼자 "중국측과 맺은 계약내용을 한국업체들도 받아들이든지,아니면 기존 한국식 계약내용(내수용 5.25%,수출용 5.75%)을 그대로 유지하든지 둘 가운데 하나를 택일하라"는 입장을 제시해왔다. 양 장관은 "퀄컴의 이같은 입장을 법률기관을 통해 검토한 결과 퀄컴이 제시한 두가지 조건이 모두 국내업체들에 불리하며 최혜대우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이에 따라 조만간 퀄컴에 로열티 재조정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퀄컴이 지난해 3월 정통부에 "중국과 협상을 시작했으며 어떤 경우에도 한국에 결코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약속한 것에 대한 답신이다. 양 장관은 서한에서 "국내업체가 수출이나 내수에서 모두 최혜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로열티 재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