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사장을 지낸 민주당 곽치영(郭治榮) 의원은 11일 "시내전화망 중립이 배제된 한국통신(KT)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인 곽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통신이 민영화후에도 시내전화망 독점을 유지할 경우 통신사업자간 불공정 경쟁을 가속화해 통신산업 구조전반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또 "최근 정부가 시내전화망에 대한 가입자망개방(LLU)을 추진하고 있으나 KT가 시내전화망에 대한 이용료를 높게 설정할 경우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면서 "지난해 12월 전기통신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도 아직 세부추진계획과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등 정부의 실천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일본 NTT의 경우 시내전화사업을 분리해 정부규제를 받는 특수회사로 설립한 바 있다"면서 "KT도 시내전화사업은 공공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매각하고 다른 부문은 통신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려,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후발 유선업체의 적자폭이 지난 99년 1천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7천1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데 이어 올해도 상반기에만 3천700억원에 달하는 등 위험수위"라며 "유선부문에 대한 비대칭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