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자회사인 파워콤 민영화를 앞두고 파워콤의 회선임대사업 대상을 확대해주려는 정부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파워콤의 회선임대사업 대상에 부가통신·별정통신사업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상 통신소매업 허용'이며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난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업계의 반발=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초고속 인터넷업체들은 부가통신·별정통신 사업자들에게도 회선을 임대할 수 있게 허용하고 나면 파워콤이 간접적으로 통신소매업에 뛰어들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워콤이 자회사를 설립,자사 통신망을 빌려쓰게 하는 방식으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파워콤이 새로 참여하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초고속 인터넷시장 구조조정이 수포로 돌아가고 예전처럼 군소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게 될 것"이라며 "통신업계를 3강구도로 재편하려는 정부 구상도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의 입장=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로 국한돼있는 파워콤의 회선임대사업 대상에 부가통신·별정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넓혀주기로 하고 오는 25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유휴자산(파워콤의 전국통신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게 정통부 얘기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업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점을 감안,파워콤이 직접 통신소매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단서조항을 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조만간 포화상태에 달하기 때문에 파워콤이 뛰어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업체들이 우려한다면 파워콤이 직·간접적으로 통신소매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파워콤 민영화 지연 우려=정통부가 파워콤의 사업 범위를 넓혀주기로 한데는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파워콤과 입찰을 준비중인 통신업체들 사이에 불신이 증폭되고 있어 민영화가 상당기간 늦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파워콤은 전략적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10일까지 입찰의향서를 받는다. 입찰을 준비중인 업체는 하나로통신과 두루넷 정도로 알려졌다. 파워콤은 이들 두 업체의 재무구조가 나쁘다는 이유로 꺼리고 있으며 양사는 파워콤의 민영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더구나 매매희망가격에서 양측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벌써부터 입찰이 무산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