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8일 오후 2시 텔슨, 세원, 팬택 등 10여개 중소 단말기 제조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미국 퀄컴사가중국 이동통신 업체들과 국내에 비해 낮은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 로열티 계약을 맺은데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미국 퀄컴사는 최근 중국 중흥통신 등과 CDMA 로열티를 내수 2.65%, 수출 7%로 맺은 내용을 국내 CDMA장비 생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통보하고 원할 경우 한국식 로열티 모델(내수 5.25%, 수출 5.75%)과 중국식 로열티 모델중 하나를 선택해 재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 미국 퀄컴사는 그러나 재계약을 하더라도 내수 로열티를 중국처럼 2.65%로 하고 수출 로열티는 한국식의 5.75%로 하는 등의 절충은 불가능하고 한국식 모델이나 중국식 모델중 하나를 선택하는 `패키지 딜'(Package Deal)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은 퀄컴사가 중국 이동통신 업체들과 국내에 비해 내수에서 낮은 로열티로 계약한 것은 지난 91년 우리나라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것과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중소 제조업체 대표들은 수출용 로열티는 우리나라가 유리하지만 중국의 내수용 로열티가 턱없이 낮아 국산제품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경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퀄컴과의 로열티 재협상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7일에도 CDMA 상용화 기술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 LG전자, 현대큐리텔, 맥슨텔레콤 관계자들을 불러 CDMA 로열티 재협상에 대한 대기업측의 의견을 타진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큐리텔 등 대기업들은 한국식 모델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중소업체들의 경우 내수에 주력하는 업체와 수출에 주력하는 업체간에 입장이 약간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로열티 협상은 기본적으로 개별 업체간 협상이며 정부가 개입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따라서 간담회를 갖는 것은 정부가 공동대응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제조업체들은 한국무선통신지적재산권협회(회장 김동연)를 중심으로 로열티 협상을 벌여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