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24일 열린 정보통신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IMT-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계획과 함께 비동기식 사업자에 대한사업허가조건, 통신사업 구도개편 추진방향 등 주요 통신정책을 확정, 25일 발표했다. 동기식 사업자 선정계획은 7월말 허가신청요령을 개정하고 8월 6일까지 허가신청을 접수한 뒤 8월 중.하순 허가심사를 거쳐 8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업계는 8월말 동기식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한국통신, SK텔레콤을 빼고 LG텔레콤 및 하나로통신을 중심으로 후발통신 사업자들간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등 합종연횡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LG텔레콤, 하나로통신, 두루넷, 데이콤 등이 추진중인 전략적 제휴, 중복사업부문의 양수도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추진중인 통신시장 3자구도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우선 동기식 사업자의 출연금과 관련, 총 출연금 1조1천500억원으로 정하되 이중 2천200억원을 초기에 납부하고 나머지 9천300억원을 주파수 이용기간인 15년간 매년 전년도 매출의 3∼1%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토록 했다. 또 LG텔레콤이 직접 동기식 사업 허가신청을 하고 사업자로 선정된 뒤 컨소시엄참여 업체들이 LG텔레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 업체들의 자율결정에 맡김으로써 사실상 '사전합병'을 허용했다. 이는 SK텔레콤과 한국통신에도 영향을 미쳐 비동기식 사업 신설법인인 SK IMT, KT아이컴에 대한 흡수 합병을 조기에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석호익 정보통신지원 국장은 "(한국통신이나 SK텔레콤 등) 기존 사업자들이 원하면 (비동기식 법인의) 조기합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외에도 지난 1월 발표한 `IMT-2000 서비스산업 균형 발전대책'에 따라 동기식 사업자에게 주파수 대역 및 번호선택 우선권 부여, 농어촌 지역 통신망 구축시 우선융자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정통부는 LG텔레콤 등 동기식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의 요구를 거의 수용, 비동기식 사업자에 비해 상당한 혜택을 줌으로써 동기식 사업 육성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출연금의 경우 동기식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이 9천300억원을 삭감, 2천200억원으로 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9천300억원을 15년간 무이자로 분할납부하는 선에서정리됐다. 비동기식 사업자가 총 출연금 1조3천억원중 6천500억원을 초기출연금으로일시납부한 뒤 나머지 6천500억원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10년간 분납하는 것에 비해 초기자금 부담을 크게 덜어준 것이다. 동기식 참여업체들도 당초 건의안이 수용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만큼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분위기다. 정통부는 또 IMT-2000 사업자들에게 요구했던 출연금 납부관련 지불보증서 제출의무를 폐지했다. 이는 통신사업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융기관이 발급을 꺼리는 지불보증서 제출의 번거로움을 덜어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비동기식 사업자들의 상용서비스 시기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사업계획서상에 밝힌 2002년 5월에서 1년 6개월의 여유를 둬 오는 2003년말까지 서비스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비동기식 서비스 시기를 2003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발표에서 2세대 및 3세대간 로밍 의무화 등에 관한 정부정책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는 2-3세대 로밍의무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 국장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기술발전이 늦어 기술적으로 2-3세대 로밍이 어렵다든지, 천재지변이나 세계경제의 대혼란 등으로 도저히 로밍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해 2-3세대 로밍기술 개발이 지연되더라도 우선 비동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당초 2-3세대 로밍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비스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2-3세대 로밍문제로 인해 비동기식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LG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