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최병일 교수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비대칭규제와 관련, "인수.합병(M&A) 및 퇴출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이 통신시장 3강 체제구축과 비대칭규제보다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연대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원장 정갑영)이 1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통신시장의 경쟁과 비대칭 규제'라는 정책포럼에서 '비대칭 규제와 한국의 통신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또 "통신사업 비효율성의 근원은 한국통신의 실질적인 시내망 독점에 있어 제3의 사업자가 등장하더라도 통신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며 "현재같은 상황에서 제3의 사업자가 등장하더라도 과연 통신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의 활력을 찾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정부가 미래에 발생할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예단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몇 개의 기업이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정책실패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대 이인호 교수는 '비대칭 규제의 이론과 정책적 접근'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비대칭 규제가 시행되는 동안 소비자들의 효용이 극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촉진만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김영세 교수도 "우리나라 주요 통신시장별 경쟁 상황과 글로벌 경쟁환경의 변화에 비춰볼 때 비대칭 규제 강화는 부적절하다"며 "통신사업자를 미리 지정한 다음 인위적인 구조개편이나 가격기구의 왜곡을 통해 시장구도를 재편하려는 정책은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