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11일 통신시장에 독점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간 차등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마디로 업체간의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비대칭 규제는 곧 시장점유율에 대한 규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정통부가 강조해온 ''시장자율에 의한 구조조정''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의 비대칭 규제 배경=양 장관은 "독점폐해를 막고 통신시장을 당초 의도한 3강구도로 가져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특히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선 경쟁력을 갖춘 제3의 통신사업자를 키워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차등 규제를 통하지 않고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양 장관은 제3의 통신사업자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LG를 꼽았다.

"업계에서도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과 맛물려 LG를 중심으로 세규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양 장관의 설명이다.

◇비대칭 규제 복안은=정통부는 우선 이동전화 시장에서 SK텔레콤의 독점력을 막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따라서 주파수 총량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간접적으로 제한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통신 시장에서는 한통의 독점력을 막기위해 열세에 있는 하나로통신과 데이콤 등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인 방안을 구상중이다.

양 장관은 이와관련,"한통이 독점하고 있는 시내망을 개방하는 방법도 한가지 대안"이라고 말했다.

◇업계 논란=정통부의 차등 규제 방침에 대해 업계는 시장자율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의 비대칭 규제는 경쟁력없는 사업자를 정부가 나서 지원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는 오히려 자율경쟁을 통한 국가 통신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계 일부에서는 상반된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양대 나성린 교수(경제학)는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어떤 업체도 동기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 아니냐"며 "비대칭 규제가 반드시 시장경제원리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종태·장규호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