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을 내먹지... 당장 이동전화 요금을 내려라"

정보통신부 인터넷 게시판에는 요즘 네티즌들의 항의 메일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6일 새천년민주당과 정통부간 당정협의에서 양승택 정통부 장관이 "이동전화 요금을 당장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발언한데 대한 분노의 표시다.

지난 13일 참여연대 주도로 이뤄진 1차 시위 때는 수천건의 항의 글을 정통부 게시판에 올려 정통부 홈페이지를 접속장애에 빠뜨리기도 했다.

정통부에 대한 이같은 대대적인 인터넷 시위는 지난해 통신검열반대 시위 이후 처음이다.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정통부의 논리는 "후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수익성 보장"이다.

요금을 내리면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나빠질뿐 아니라 후발 사업자들이 더 큰 타격을 받아 경쟁체제가 무너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현행 국내 이동전화 요금이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은 물론 태국 베트남 등 개도국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의 소비자 주권을 위한 "1백만인 물결운동"을 전개하면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정통부의 이같은 주장을 "웃기는 얘기"라고 치부한다.

작년 6월 단말기 보조금 지급중단 이후 후발업체들도 흑자로 돌아서는 등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된 마당에 "수익 보장"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더군다나 국내 이동전화 요금이 외국에 비해 싸다는 주장도 억지 논리에 가깝다는게 참여연대측의 말이다.

참여연대는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엔 기본 요금에 많게는 1백20분에서 적게는 20분의 기본 통화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마당에 정통부가 고집스럽게 업계편에 서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뒷전에 내팽개쳐 놓은 듯이 비쳐지자 네티즌들이 "업계 대변인"이라고 비아냥대며 포화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신도 요금인하 논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

5월부터 유료화가 예정된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가 그런 사례중 하나다.

한국통신 등은 월 사용료를 2천5백~2천8백원으로 책정했지만 제2 시내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은 그 절반인 1천원만 받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즉각 한국통신 등 여타 통신업체들이 바가지요금을 소비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라고 서명한 네티즌은 15만명을 훨씬 넘어섰다.

네티즌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어서 그만큼 목소리의 톤도 높고 참여도 광범위하다.

이번 사이버 시위의 귀추가 주목된다.

ked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