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병역기피를 부추기는 인터넷 사이트 5곳를 적발,이 가운데 2곳은 폐쇄하고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사이트 내용을 전면개편토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의 "병역거부 선동"에 대해 온라인상의 호응이 적은데다 오프라인 활동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감안할 때 "미수"에그쳤다고 판단,대부분이 대학원생 및 대학생들로 밝혀진 이곳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병역거부단체 조직 혐의를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