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SW 무차별 단속 '기간 단축 등 제동' .. 민주
김영환 대변인은 14일 확대당직자회의 브리핑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전제, "그러나 정품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선행되지 않은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국내 벤처기업들이 회사자본금에 버금가는 비용의 정품을 일시에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는 단속기간과 ''자진신고기간''을 병행해 기업들이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한 당직자는 "다음달까지로 돼 있는 단속기간을 이달말까지로 단축하고 처벌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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