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IMT-2000'' 사업자 선정보고를 위해 1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비동기식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사업자 선정기준의 문제점을 따지고 심사결과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효석, 한나라 김형오 의원은 "비동기 사업자선정에서 탈락한 LG측이 동기식을 포기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결국 동기시장은 사장화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동기식에서 전부분에 걸쳐 과락을 받은 하나로통신이 내년 3월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사실상 힘든 것 아니냐"며 "결국 정부정책이 동기사업 ''죽이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그동안 동기.비동기식을 균형 발전시킨다는 정부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며 정부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정보통신 업계에선 LG측 비동기식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꼴찌로 평가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심사서류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동기식 사업을 발전시킨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면서 "사업자 선정이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심사서류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