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영상이동전화(IMT-2000) 기술도입에 따른 로열티가 총액(total licence fee) 기준으로 5%미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당초 고율의 로열티로 연간 수십억달러의 외화가 유출될 것이란 우려를 상당부분 덜수 있게 됐다.

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세계 통신장비제조업체들이 IMT-2000 로열티를 공동협상하기 위해 구성한 페이턴트 플랫폼(patent platform)에 에릭슨과 노키아 등 세계적인 단말기생산업체들이 참여하면서 총액 로열티를 5%미만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이 단체에는 에릭슨 노키아 퀄컴등 세계 선두업체들이 빠져 있어 국내 업체들은 개별 외국업체들과 로열티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에릭슨 노키아가 이 플랫폼에 참여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로열티를 공동 제시키로 함에 따라 외국 업체들과의 로열티 협상에서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설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페이턴트 플랫폼의 브라이언 사무국장은 지난 2일 정통부를 방문해 "한국 업체들에 기술을 공급할 경우에도 로열티를 5%미만(총액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별적인 주요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0.1%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에릭슨과 노키아 등 여러 외국 업체들로부터 IMT-2000 기술을 들여오더라도 로열티는 모두 합쳐 5%미만으로만 내면 된다.

그동안은 개별 업체들과 협상을 진행할 경우 해당 업체에 로열티를 각각 물게 돼 로열티 총액률이 모두 15%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왔다.

정통부 손홍 정보통신정책국장은 "세계 41개 장비업체로 구성된 패이턴트 플랫폼은 퀄컴에도 동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퀄컴까지 참여할 경우 국내 업체들의 로열티 지급액은 적어도 연간 수억달러씩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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