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차세대 영상이동전화(IMT-2000) 사업자를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IMT-2000 정책에 관한 간부회의를 주재한 다음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말로 예정된 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 "주파수 경매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C1X(또는 IS-95C)란 이름의 고속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허가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구체적인 허가 방법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며 허가 방법 결정이 당초 예정했던 6월말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은 예정대로 금년말까지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통부가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검토키로 한 것은 사업자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시키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지금까지 통신사업자 선정이 끝났을 때마다 생겼던 특혜 시비를 막는 효과도 낼 수 있다는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 등이 주파수 경매제를 통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거둔 점도 경매제 도입을 검토하게된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경매제를 도입할 경우 자금 동원능력이 뛰어난 기업이 유리하고 선정된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늘어 통신 서비스 요금이 올라가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안 장관은 "MC1X 서비스는 IMT-2000 사업자 선정과는 무관하다"고 못박아 SK텔레콤 등이 MC1X 서비스에 나서더라도 IMT-2000 사업자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년 가을께부터 핸드폰으로 비교적 매끄러운 동영상까지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김광현 기자 khkim@ 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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