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제접속료 정산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접속료를 미국이 독식하는 현행 체제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 유영환 국제협력관을 단장으로 한 한국대표단은 지난 20-24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전기통신실무그룹회의에서 인터넷 접속료 정산방식 개선을 주장하고 "사용량 정산 모델"을 제시했다.

아시아-미국간 인터넷 국제회선 사용료를 아시아 인터넷사업자(ISP)들이 전액 부담하는 현행 체제에 문제가 있는 만큼 오고 가는 정보 소통량(트래픽)에 따라 양측이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제안에 중국 싱가포르 호주 대만 등이 적극 동조하고 나섬에 따라 이 문제는 APEC의 주요의제로 떠올랐다.

5월말 멕시코 캔쿤에서 열리는 제4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

아시아국가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한국 ISP들은 연간 1천억원에 달하는 미국 접속료를 20~30%쯤 줄일 수 있게 된다.

한국대표단이 제시한 "사용량 정산 모델"은 국제전화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국제회선료 역시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정보이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대로 분담하자는 것.

즉 아시아-미국간 인터넷 정보 소통량에서 아시아국->미국 접속률과 미국->아시아국 접속률에 따라 요금을 나눠 내자는 제안이다.

가령 한국->미국 접속량이 80%, 미국->한국 접속량이 20%라면 국제회선 사용료의 80%는 한국이 내고 20%는 미국이 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의 요구에 대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강력히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국제회선 비용은 민간기업들간의 계약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러나 미래의 거대시장인 중국이 강력히 맞서는 바람에 실무그룹을 구성해 회원국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만들어 정보통신장관회의에 보고키로 결론을 내렸다.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실무그룹회의에는 정통부 국제협력관실 담당공무원들과 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산원 한국통신 SK텔레콤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광현 기자 kh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