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쇼핑 금융 주식거래등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신상정보 보안문제가 커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개인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 많은 기업들,특히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안전을 책임지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미 뉴욕주가 최근 주차원에서 인터넷기업들에 의한 고객정보 수집과 사용을 제한하는 법규를 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는 얼마전 온라인 광고회사인 더블클릭이 고객관리를 위한 파일을 작성하면서 웹사용자들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정보를 유용했다는 로이터통신의 보도도 한몫 했다.

뉴욕주는 비단 인터넷 데이터부문에만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학교 신용카드사 병원 텔레마케팅회사등 개인의 사정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기관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적 정보 유용을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뉴욕주의 요셉 브루노 상원의원은 "우리의 입법의도는 모든 개인은 누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수집된 정보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있을 권리가 있다는데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자신의 아이디(ID) 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건수가 한해 평균 40만건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터넷 조사전문기관인 포레스터 리서치가 최근 10만명의 온라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온라인 정보유출과 관련, "매우" 또는 "극도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미연방거래위원회(FTC)도 최근 웹사이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유용과 관련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밀조사를 벌여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FTC는 특히 웹사용자들의 사전동의 없이 유저들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를 조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재닛 리노 미 법무장관은 최근 인터넷 범죄 증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은 우리에게 전대미문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인터넷은 다양하면서도 별로 비용이 들지 않는 익명의 범죄 실행 방법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인터넷의 등장으로 현행 법률로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온라인 범죄자들을 전혀 추적할 수 없으며 전문화된 인력이 부족하다는 한계에 부딪쳐 있다"고 실토했다.

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장관도 "모든 기업들이 인터넷 보안을 강화하고 사법당국과의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 정부는 기업들에 온라인경찰이 되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 업체 중역들은 인터넷 규제법 도입에 관한 미 정부의 신중한 접근 방법엔 환영의 뜻을 표시했으나 인터넷상의 권리 옹호 민간단체인 미국시민자유동맹(ACLU)은 인터넷 규제법이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김재창 기자 char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