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임성근' 판사 탄핵

김진욱 "대통령과 핫라인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종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5일 "대통령과 핫라인은 현재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식사 요청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

2021-02-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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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심판 기일 변경…'기피신청' 영향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 관련 첫 재판이 미뤄졌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

2021-02-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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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發 사법부 혼란은 현재 진행형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사과문을 올렸지만 법조계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사법부 안팎의 혼란도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아보입니다. 서울 서...

2021-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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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재판관에 기피 신청

'사법농단'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28일...

2021-02-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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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26일 첫 재판 전까지 기피 여부 결정할 듯 '사법농단'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이석태 헌법...

2021-02-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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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김명수 또 저격…"특정공동체만 좋은 재판 경계해야"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민주공화국은 특정공동체에 좋은 재판만을 하지 않는다. 바름과 좋음이 분리되고 헌법 국가·...

2021-02-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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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도 할 말 하는 美 대법원장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 중 한 명’(CNN)으로 꼽힌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헌법책임센터...

2021-02-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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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만에 침묵 깬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들께 송구"

지난 4일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김 대법원...

2021-02-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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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짓말' 논란 휘말린 대법원장…野 "김명수 만나면 녹취 필수"

거짓 해명 사실이 들통나 공개 사과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판사들은 법원 정...

2021-02-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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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명수 국회 출석 부결시키자…대법원 찾아간 野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했으나 김 대법원장이 거부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2021-02-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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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6일 '임성근 판사 탄핵' 첫 재판…출석 여부는 미정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날 기일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된다. 17일 법조계에 따...

2021-02-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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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 위법 여부 불분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행위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2021-02-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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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요구 논의 부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논의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제384회 임시국회 제1차 전...

2021-02-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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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에서도 '김명수 사퇴' 공개 요구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소통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2021-02-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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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변론하겠다"…변호사단에 155명 자원

헌법재판소가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변론하겠다며 155명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15일 ...

2021-02-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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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침묵하는가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대법원장', '거짓말' 그리고 '정치'. 모여서는 안 될 단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

2021-0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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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명수 국회 출석요구…"국민 앞에서 의혹 밝혀야"

2017년 野 의원에 '인준 찬성 로비' 의혹도 제기 국민의힘은 9일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 등을 비롯한 의혹 해명을 위...

2021-02-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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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9일...

2021-02-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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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김명수 대법원장 탄생에 역할" 주장은 사실일까 [팩트체크]

"김명수 대법원장 탄생에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탄핵 거래 논란...

2021-02-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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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대법원장 손자' 김종인 "로비스트 된 김명수, 물러나라" [전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이 각종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입법부의 로비스트"라며 자진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2021-02-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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