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건보 재정
-
'문재인케어' 2020년까지 30조…건강보험기금 고갈 빨라질 듯
문재인 정부의 4대 재정사업 외에도 재정에 중장기적으로 부담을 주는 복지 제도가 적지 않다. 장기적인 파급력은 오히려 4대 재정사업을 뛰어넘는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보장...
-
"4대 복지로 나랏빚 2040년 GDP 추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4개 재정사업만 시행돼도 국가 재정건전성이 중장기적으로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
건보료 상한액 납부 직장인 3500명…월급 7810만원 넘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급만 7810만원 넘게 받는 직장인이 3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본인부담금 기준 월 ...
-
삼성생명과 함께하는 라이프디자인 <214> 치료비뿐 아니라 간접의료비·생활비까지 대비해야
박모씨는 최근 장모님(72)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써야 했다. 장모님은 석 달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장인어른과 사별한 뒤 혼자 지냈는데,...
-
국회 입법조사처 "문재인 케어로 의료수요 급증할 것"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이 시행되면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정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
'문재인 케어' 하자면서…내년 지원예산 또 규정 '미달'
내년 예산 반영분 7.3조…법정지원액 크게 못미쳐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데...
-
건강보험 진료비 눈덩이… 상반기 9% 늘어 34조
지난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년 동기에 비해 9.2%(2조8604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상반기 건보 진료비가 상반기 기준 사...
-
'문재인 케어' 건보 청구서, 또 다른 증세다
보건복지부가 그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폭이 2012년 2.8%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미용·성...
-
'문재인 케어'에 예고된 건보료 인상… 내년 2.04%↑
보건복지부가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6.12%에서 내년 6.24%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보험료율 인상폭은 2.04%다. ...
-
삼성생명과 함께하는 라이프디자인 <213> 건강보험 강화돼도 민영보험은 여전히 필요해
정부가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고 의료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
-
바이오·제약주 '부활' 기대감 … 치매·임플란트 관련주도 '날개'
이달 정부가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
-
의료인단체, 문재인 케어 놓고 '찬-반' 엇갈려
의협 "건보 수가 더 떨어진다" vs 치협·한의협 "환자늘어 환영" 정부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
"건보 보장성 강화, 재정 누수 막기에 달려"
과잉 진료와 허위 청구 등 건강보험 부당 청구는 매년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적발되지 않고 지급되는 금액만 한 해 2조원이 웃돈다는 분...
-
"대학병원 환자 부담금 높여 의료쇼핑 막아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의사단체는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재정확...
-
의료계 '문재인 케어'에 반발…일부 단체 집회 예고
"낮은 건보 수가부터 재설정해야…지금 상태론 의료시스템 붕괴"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3천8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30조6000억원을 들여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
!["건보 보장성 강화… 공감 76.6% vs 비공감 17.5%"[리얼미터]](//img.hankyung.com/photo/201708/ZK.14512621.3.jpg)
"건보 보장성 강화… 공감 76.6% vs 비공감 17.5%"[리얼미터]
'재원 조달 어렵다' 50.3%, '재원 조달 가능' 43.8%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
!["건보 보장성 강화… 공감 76.6% vs 비공감 17.5%"[리얼미터]](http://img.hankyung.com/photo/201708/ZK.14512621.3.jpg)
주요뉴스
-
갈 곳 없는 무주택자…"매매가·전셋값·분양가 '다' 올랐다"
-
신규확진 닷새째 500명대…새해 들어 감소세
-
뉴욕증시, 부양책 불구 경제지표 부진…다우, 0.57% 하락
-
"살려달라" 자영업자 호소에…헬스장·카페 조건부 영업 허용
-
이래도 아재폰?…갤S21 가격·카메라·디자인 '괴물스펙'
-
"국내 업체 러브콜 쏟아질 것"…'K수소차' 주목받는 이유
-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공포…美CDC "3월 미국 점령할 수도"
-
단독 '패닉 빚투'…신한은행, 신용대출 대폭 줄인다
-
'자동차' 뗀 기아…"제조업 넘어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
공공재개발 '첫 발' 뗐지만…역세권 많아 상가 동의가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