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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24년 만에 최악 전체보기

눈 뜨면 치솟는 물가…아르헨 '살인적 인플레'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아르헨티나 경제가 신음하고 있다. 60%에 달하는 연 물가 상승률에 일부 상인은 상품 가격 책정과 판매를 포기했다. 지난 2일 마르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이 갑작스럽게 사퇴를 발표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6일(현지시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슈퍼마켓에서 한 여성이 장을 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커지는 경기침체 공포 전체보기

IMF, 세계 성장률 또 낮춘다…"내년 글로벌 경기침체 진입"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사진)가 “세계 경제의 앞날이 상당히 어두워졌다”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하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경고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각국에서 고공행진하는 물가, 금리 상승,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등을 들며 “4월 이후 세계 경제 전망이 상당히 악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거친 바다에 비유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대국의 경제가 2분기에 위축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올해는 힘든 해가 되겠지만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그는 IMF가 조만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IMF는 지난 1월 올해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로 제시했다가 4월에는 3.6%로 낮췄다. IMF가 이번에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 올 들어서만 세 번째가 된다.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6.1%였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인플레이션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물가 안정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 둔화는 ‘치러야 할 대가’일 수 있다”고 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불일치를 피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같은 날 미국 중앙은행(Fed)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공개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환율 1300원 뚫었다 전체보기

인플레發 '역환율 전쟁' 시작됐다

세계 각국이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경쟁적으로 방어하려는 ‘역(逆)환율전쟁’을 펼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데 따른 여파다. 달러 강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과 자본 유출을 우려한 국가들이 환율 방어에 뛰어들었다.블룸버그통신은 강달러 현상이 외환시장의 역환율전쟁을 불러일으켰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화 가치를 낮추는 과거와는 상반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거침없이 치솟는 물가를 억누르기 위해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도 마다하지 않는 Fed를 따라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다음달 1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계획이다. 유로존의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다는 얘기다.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1.2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0.5%포인트 인상은 20년 만이다. 멕시코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연 7.0%→7.75%)을 단행했다. 지난 16일 스위스 중앙은행은 예고 없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높였다. 영국은 같은 날 다섯 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25%포인트 올렸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75%로 미국과 같다.최근 달러화 가치가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이 연쇄 금리 인상을 불러일으켰다. 자국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수입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뜩이나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수 있다. 각국은 화폐 가치를 높여 수입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글

尹정부 첫 최저임금 전체보기

편의점 점주 단체 "최저임금 인상…'심야할증제' 도입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편의점 점주들이 심야에 물건값을 올려받는 '할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5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 회의에서 편의점 본사에 심야 할증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편협은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가맹점주(경영주)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전편협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편의점 본사와 협의해 심야에 물건을 올려받겠다는 입장이다.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대부분의 매장이 심야 시간에는 적자를 본다"면서 "심야 시간이라도 인건비 보조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특성상 심야에는 인건비가 매출보다 커 물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현재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6시다. 전편협은 이 시간대 물건값의 5% 정도를 올려받겠다는 방침이다.전편협은 편의점 본사에 심야 무인 운영 확대를, 정부에는 주휴 수당 폐지도 각각 요구할 계획이다.전편협은 2018년에도 심야할증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관련 논의는 편의점 각사의 가맹점주협의회가 본사와 진행하게 된다.이와 관련해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협의 요청이 정식으로 들어오면 논의할 문제"라면서 "실제 논의 과정에서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한편 전편협에 따르면 편의점주가 부담하는 한 달 평균 인건비는 879만원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45만원이 오른 924만원이 된다.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허준이, 한국 수학자 최초 필즈상 수상 전체보기

한경 '수학 기획' 후 제정된 '호암상 수학부문' 첫 수상, 허준이 필즈상으로 이어졌다

한국계 학자 최초로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거머쥔 허준이 고등과학원 교수(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에겐 필즈상 수상 전부터 상서로운 ‘전조’가 있었다. 바로 2021년 호암상 수학부문 최초 수상이다.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 선대회장의 인재 우선 및 사회 공헌 정신을 기려 학술·예술 분야 최고 권위자에게 주는 호암상은 1990년 제정됐다. 당초 과학기술상과 의학상, 사회봉사상이 있었다. 1993년 과학기술상이 과학상, 공학상으로 분리되고 예술상이 신설됐다. 2020년 8월부터는 과학상이 ‘물리·수학부문’과 ‘화학·생명과학 부문’으로 확대됐다. 이듬해 수여된 호암 수학상 ‘1호 수상자’가 허 교수다.호암재단이 수학상을 2020년 전격 제정한 것은 한국경제신문이 2019년 8~10월 여섯 차례에 걸쳐 게재한 ‘수학이 세상을 바꾼다’ 기획 시리즈의 영향이 컸다.시리즈 가운데 ‘한국 근대 수학의 선구자는…’ 기사(사진)는 헤이그 특사인 이상설 선생 기념사업회 관계자의 말을 빌려 “호암의 학창 시절 수학 담당 교사인 이상익 선생(이상설 선생의 동생)은 호암이 수학과 과학에 비상했다고 평소 말했다. 이런 호암의 수학·과학적 혜안이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웠을 것”이라고 보도했다.호암재단은 이 사실을 해당 기사로 처음 접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호암재단은 지난해 허 교수에 대한 수학상 수여 사유로 “대수기하학 방법론을 사용해 이산수학을 연구해 온 세계적 수학자로, 겉보기에 서로 무관해 보이는 두 수학 분야를 연결하는 이론 틀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론(이산수

나토 정상회의 전체보기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 스페인서 '블랙&화이트' 일상복 산책

지난달 27일부터 3박5일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대통령실이 3일 공개했다.이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에는 나토 정상회의 및 각국 정상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뿐 아니라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 초청 만찬에 참석한 김 여사, 자유로운 복장으로 마드리드 시내를 산책하는 윤 대통령 부부의 모습 등이 담겼다.특히 공식 일정이 아닌 지난달 28일 마드리드 시내 호텔 인근 공원을 산책할 때는 윤 대통령이 흰색 폴로형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김 여사는 검은색 티셔츠와 흰색 바지에 선글라스·스니커즈를 착용해 블랙&화이트 조합의 편한 일상복 차림을 선보였다.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등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으며 함께 거리를 걷는 뒷모습, 산책하던 윤 대통령이 실외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는 장면이 렌즈에 포착됐다.또한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부부 주최 만찬에 김 여사가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장면, 서울공항 이륙 후 기내에서 흰색 정장 차림의 김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료를 검토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 등도 촬영됐다.김 여사의 경우 스페인 동포 간담회에 참석할 때는 진녹색, 귀국길에 오를 땐 진한 하늘색 의상을 입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탄소중립 딜레마 전체보기

"원전, 2050 탄소중립에 필수"…IEA의 충고 [남정민의 생생현장 줌 인]

지난 6월 30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원자력과 안정성 있는 에너지 전환(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1976년 설립된 IE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에너지협의체로,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협의체입니다.보고서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풍력·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전력 생산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dispatchable) 원전을 활용해야 하며, 원전 없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IEA는 “안전과 폐기물 문제로 몇몇 국가는 원전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도 “미국, 영국, 프랑스, 폴란드, 인도 등 점점 더 많은(growing numbers of) 국가들이 원전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그 이유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믹스 다양성(diverse)의 가치가 높아졌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원전만큼 안정적이고 경제성있는 에너지원을 찾기 힘들며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대량의 전력 생산은 원전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원전을 제한하는 것은 탄소중립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높이고, 그 목표 달성을 더 힘들게 할 뿐”이라며 “원전을 제한함으로써 생긴 에너지 공백을 태양광·풍력이 채워야 하고 탄소포집(CCUS) 시설을 더 세워야 하는데,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기료 부담은 200억달러(약 26조원)가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필수적(indispensable)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보고

'친인척 채용' 제2부속실 논란 전체보기

"비선은 악의적 프레임…제2부속실 안만든다"

대통령실은 이원모 인사비서관 배우자 신모씨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일정 동행,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인 선임행정관 최모씨의 부속실 근무 등으로 불거진 ‘비선 보좌’ 논란에도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이 없다”고 7일 밝혔다. 또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의응답을 하는 ‘도어스페팅(약식 회견)’은 윤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확고한 만큼 기존대로 지속하기로 했다. ○비선 논란에 적극 대응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으로 부속실 선임행정관을 맡고 있는 최모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했고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공적 업무를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고 말했다.최씨는 부속실에서 김건희 여사 보좌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비선은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최소한 성립되는 것”이라며 “업무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하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대통령실은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출장에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한 신모씨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모든 절차를 밟았고, 신원 조회·보안 각서 등 모든 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신씨와 그의 모친이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낸 2000만원의 후원금이 스페인 출장에 영향을 끼쳤냐’는 질문에는 “거꾸로 여쭙겠다. 1000만원씩 후원금을 지

끝나지 않은 코로나 전체보기

SD바이오, 美 의료기기社 2조원에 인수

국내 체외진단 전문기업인 SD바이오센서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SJL파트너스와 손잡고 미국 진단기기 기업을 인수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급성장한 SD바이오센서가 엔데믹 이후에도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D바이오센서는 SJL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꾸려 미국 진단기기 기업을 약 2조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견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인수로 SD바이오센서는 세계 최대 체외진단 시장인 미국 진출을 본격화할 전망이다.SD바이오센서는 코로나19 신속항원 진단키트로 유명한 기업이다. 글로벌 제약사 애보트, 한국 기업 씨젠 등을 제치고 세계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대 수의학 박사 출신인 조영식 SD바이오센서 회장이 1999년 창업한 에스디가 전신이다. SD바이오센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진단키트를 발 빠르게 개발, 판매하면서 대박을 터뜨렸다. 이 진단키트는 2020년 9월 세계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 승인 허가를 받아 현재 세계 대부분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SD바이오센서의 매출은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 729억원에서 지난해 2조9299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5억원에서 1조3640억원으로 900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7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7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4조5646억원이다.김채연 기자

6·21 부동산대책 전체보기

내년부터 부동산 증여 시 비용이 는다는데…"꼭 확인하세요"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부동산의 취득을 고려할 때 취득세는 반드시 알아둬야할 사항입니다. 추후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자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현행 취득세는 부동산의 실거래가, 시가를 반영해 부과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유상취득(매매, 교환 등)과 무상취득 중 증여에 대한 과세기준(과세표준)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취득세를 부동산 가액(시가)에 맞춰 부과할 예정입니다.1. 현행 유상취득 및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현재 법령상 유상취득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을 납세자가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부액이 좌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다운계약 등을 통해 신고가액을 시가표준액 수준으로 변경해 신고함으로써 실제 거래가액에 비해 취득세를 낮게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또한, 증여취득(무상취득)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다보니 시가와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의 차액이 큰 부동산일 경우 취득세를 매매하는 경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실거래가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을 변경합니다.2. 2023년 유상취득 과세표준의 변경2023년부터 매매 등을 비롯한 유상취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

누리호 2차 발사 전체보기

극초음속 전투기 설계, 로켓 발사, 드론 비행쇼…모두 '수학의 마술'

최근 개봉한 영화 ‘탑건: 매버릭’. 주인공(톰 크루즈)이 극초음속 전투기에 몸을 싣고 ‘마하 10(음속의 10배=초속 3.4㎞)’으로 기체 한계를 시험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어마어마한 속도를 감내할 수 있게 전투기를 설계하는 기술은 사실 수학의 힘이다. 수학이 현재 인간이 누리고 있는 기술과 미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전투기 속도가 마하 1(음속)을 넘어가면 기체 뒷부분에 공기와 마찰로 인한 불연속면(소닉붐)이 생긴다. 속도가 극초음속에 가까워질수록 소닉붐이 커지면서 저항이 막대해지는데, 이러면 기체가 못 견뎌 폭발할 수 있다. 주인공은 실제로 영화에서 비상탈출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다.이런 현상을 기술하는 수식이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이다. 이 방정식을 연구하면 소닉붐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전투기 성능 테스트인 ‘풍동실험’을 하기 전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으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항공업계의 불문율이다.다만 나비어-스톡스 방정식 역시 난제라 아직 정확한 해가 나와 있지 않다. 바꿔 말하면 이를 허준이 교수처럼 푸는 수학자가 나타나 필즈상을 받는다면 마하 20·30짜리 전투기가 미래 등장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대기권 밖 로켓이나 우주선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것은 볼츠만 방정식이다. 표면 압력과 온도, 밀도 등이 극도로 변화할 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미분방정식이다. 이 방정식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우주선 성능을 시뮬레이션할 때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하승열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이 분야 권위자다.‘무인 드론 비행 쇼’도 수학에 기반하고 있다. 복잡계 수학인 ‘쿠커-스메

美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 전체보기

인플레보다 더 무서운 '최악 침체' 공포…美, 자이언트스텝 멈추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고 금값이 급락하고 있다. 불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로 금리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떨어져 단기국채 금리보다 낮아졌다. 경기 침체 공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을 덮고 있다는 평가다.지난달 28년 만에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은 미국 중앙은행(Fed)이 긴축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높아지는 경기 침체 가능성5일(현지시간) 미국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일보다 6.3bp(1bp=0.01%포인트) 하락한 연 2.831%로 마감했다.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일과 같은 연 2.837%를 기록해 10년물 금리보다 높았다.경기 영향을 받는 10년물 금리는 지난달 연 3.5%에 육박했으나 불황 가능성이 확산하면서 연 2.8%대로 떨어졌다. 반면 Fed의 금리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자이언트스텝 등으로 상승하면서 10년물 금리를 뛰어넘었다.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의 역전 현상은 올 들어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된다. 이안 링겐 뱅크오브몬트리올 금리 전략가는 “단기간 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할 순 없지만 연 3% 아래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것은 침체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특히 유럽 지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유로화 가치가 급락했다. 이날 유로당 달러 가치는 1.0265달러로 2002년 12월 이후 가장 낮았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긴축 속도가 Fed보다 느린 점이 유로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씨티그룹은 “달러와 유로의 가치가 1 대 1로 같아질 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체보기

정부, 980조원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참여한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참여할 방침이다. 이달 중 정부·공기업·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리고 재건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6일 원희룡 장관이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우크라이나 의원 두 명과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도시 기능을 상실한 마리우폴 등을 재건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앞서 지난 4일 정부는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를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원 장관과 우크라이나 의원들 간 면담을 통해 7500억달러(한화로 약 980조5500억원) 규모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협력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원 장관과 면담한 세르기 타루타 우크라이나 의원은 “러시아 침공으로 마리우폴 시내 주택 1만2000가구가 전소되고 기반시설의 95%가 파괴됐다”며 “이 때문에 전후 새로운 도시 건설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그간 전후 복구와 신도시 개발 경험을 살려 새로운 표준으로 마리우폴 재건을 담당해줄 것을 제안했다.원 장관은 이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전쟁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공감한다”며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마리우폴 등 우크라이나 도시 재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원 장관은 면담 직후 현재 추진 중인 이라크 재건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민관 협조 체계를 구축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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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효자 건설이 사라졌다 전체보기

60년 시공·설계 겸업 금지, 공공입찰은 '운찰제'…해외 경쟁력 추락

지난해 7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7458억원 규모 충남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입찰에서 두산중공업은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을 제치고 낙찰자로 선정됐다. 당락을 가른 것은 기술력도, 가격 경쟁력도 아니었다. 참여 7개사가 써낸 입찰가의 평균값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제시한 ‘운’ 덕분이었다.기술력보다 운에 달렸다고 해서 ‘운찰제’로 불리는 공공 공사 종합심사 낙찰제의 한 단면이다. 법 제정 후 60년 동안 시공과 설계 겸업을 금지한 건축법 등 한국 건설산업의 ‘갈라파고스화’를 심화하는 규제와 낡은 법규는 곳곳에 암초처럼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건설산업이 해외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데는 ‘도토리 키재기식’ 경쟁을 유도하는 입찰제, 시대와 동떨어진 칸막이 규제 등도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대형 건설사 핵심 관계자는 “기술보다 중간값 맞히기가 당락을 가르는 운찰제로는 전문 분야의 기술 경험을 축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술력 뒷전인 입찰제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300억원 이상 공공 공사 입찰 때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국내 건설사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 종전 최저가낙찰제에서 나타난 덤핑 낙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종심제는 가격뿐 아니라 공사 품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였다. 최종 평가 점수는 전문성·역량을 보는 공사 수행 능력(만점 50점)과 입찰 가격(만점 50점)으로 계산한다.문제는 종심제에선 건설사별 공사 수행 능력이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비슷한 분야에서 일정 정도의 수